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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역할재편. 제1회 서울시 사회복지정책포럼. 2004.6.
백종만.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설정”. 사회복지. 2003년 봄호.
이원희. “참여적 지방재정 운영방향”. 한국지방재정논집. 8(2). 2003..
이인재.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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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재정정책과 주민참여
지역주민의 욕구가 예산수립시 충분히 조사, 반영되어야 하겠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비방의회가 주민의 대표로서 이익 결집과 표출의 기능을 담당하지만, 주민의 직접적 참여와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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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지역발전 (박영사)
박승주외 3명, 마지막 남은 개혁@2001 (교보문고) ◎ 지방자치제의 개념과 요소
◎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 지방자치제의 장,단점
◎ 한국사회의 전망 및 지방자치의 역할
◎ 한국 지방자치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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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현황
2010년 : 230개의 자치 단체 중 91개만이 주민참여 예산 조례 제정
2012년 : 4개의 자치단체를 제외한 모든 곳이 주민참여 예산조례 제정
형식적인 조례 제정 참여예산 제도란?
한국의 참여예산제도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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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이념과 효과성", 『한국행정학보』제30권 제3호, 1996(가을).
김종순, "기준재정수요 산정에 관한 연구 : 합리적 측정단위의 모색", 『행정연구』제16집, 건국대학교부설 행정문제연구소, 1992.
김종순, "지역간 재정력 격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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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계획은 비록 의회와 정부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예산의 편성심의과정에서 실질적인 구속력을 갖게 됨
Ⅴ. 한국의 중장기지방재정계획
1. 연혁
1982년 정부는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에 중기재정소요(1982-1984)를 첨부하도록 시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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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인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정책연구소
교육법전편찬회(2000) / 2000년 개정판 교육법전, 서울 : 교학사
박재식(2000) / 교육자치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위논문
이승종(1999) / 지방교육자치제의 발전방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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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재정론, 서울 : 하우, 1995 Ⅰ. 서론
Ⅱ. 교육재정의 정의와 분류
Ⅲ. 교육재정의 특징
1. 교육재정의 성격을 기술
2. 교육예산이 일반국가 예산에서 독립된 것이 아니고 교육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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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잡통행료의 부과조건 … p.2
3. 최적 혼잡통행료의 산출 … pp.2~3
Ⅲ. 혼잡통행료의 현 실태(남산 터널을 배경으로) … pp4~19
1. 도입 및 내용 … pp.4~6
2. 시행 전․후 비교 … pp.6~16
3. 효과 및 문제점 … pp.16~19
Ⅳ. 외국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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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 사례를 중심으로 2008 김봉환,양승범 1. 서론
2. 충주호 사랑 호수축제
1) 호수축제 소개
2) 호수축제 개최배경
3) 호수축제 내용
3. 충주사랑 호수축제의 재정사용 내역
4. 충주호수축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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