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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건

[논문] 국제인권규약상 개인청원제도에 관하여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자유권규약(ICCPR) 제22조가 정한 결사의 자유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이는 ICCPR 제18조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관한 권리에도 위배된다는 권고 결정을 내렸다. 또한 한총련에 가입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에 대해 어떤 실제적인 위협이 있는지 확실한
국제법|국제인권|개인청원|개인통보|인권규약|국제인권규약|사회권규약|자유권규약, 국제인권규약상 개인청원제도에 관하여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 페이지 24페이지
  • 가격 5,000원
  • 발행일 2012.02.07
  • 파일종류 한글(hwp)
  • 발행기관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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