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파견제도 하에서 대부분의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와의 관계에서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현행법의 해석을 통해서도 충
|
|
|
근로자의 현황과 문제점>
#근로자 파견제도의 효율성과 공정성의 보완에 관한 연구 - 우기현, 고려대 노동대학원 2001
#파견근로자의 실태와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 유대형, 한림대 대학원 2002
#근로자 파견제의 효율화에 관한 연구 - 김윤식
|
|
|
합법화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93년법안의 내용으로는 상당히 불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김유성 교수의 다음과 같은 지적이 매우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주78)
주78) 김유성, 앞의 논문, 75-77면 참조.
_ 첫째로, 근로자파견제
|
|
|
파견제의 경우에도 정부안 같은 네거티브 방식은 27.9%만이 찬성한 반면 현행유지는 36.8%, 파견제 폐지는 28.5%로서 정부안에 대한 강한 반대여론을 보여주고 있었고, 기간제 사유제한 방식,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특수고용직 노동권 보장 등
|
|
|
합법화된 근로자파견제의 당초 취지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다만 정규직 대비 생산성 제고 효과(2.90점)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파견근로자 사용기업 뿐만 아니라 파견사업주의 파견근로자 관리가 더욱 필요한 것
|
|
|
근로자파견법이 정한 대상업무와 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엄격히 허용된다. 이에 따라 위법한 근로자공급의 다수는 위법한 근로자파견(=불법파견)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
참고문헌
○ 김윤식(2001), 근로자 파견제의 효율화에 관한 연구, 동아대
|
|
|
파견법 제정 이전이나 이후이나 할 것 없이 직업안정법과 파견법의 규율을 회피하기 위해, 민법상 도급이나 위임 등의 형식을 빌린 불법 근로자공급 내지 불법 파견이 횡행하고 있다. 파견제를 폐지하고 이를 근로자공급사업으로서 엄격히
|
|
|
제의 도입과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
1) 서면계약주의의 정착
2) 고용형태별 차별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3) 균등대우 원칙의 달성을 위한 제도적 노력
4) 사법기능 활성화
5) 근로감독 및 파견감독의 효율성 확보
6) 노동법 이외의 공정거
|
|
|
근로자의 근로조건)
4) 소견
ⅩⅢ. 비정규 노동자 보호와 권리보장을 위한 바람직한 입법 방안
1. 상시업무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사용제한
2.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과 최저임금 현실화
3. 파견법 폐지와 불법파견 근절
4. 특수고용노동
|
|
|
파견법의 폐지 △불법파견 시 해당 노동자 직접고용 △파견과 도급의 구분 기준 강화 △사용사업자의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 명시 등의 방향에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폐지 및 (직업안정법) 개정] .
4. 특수고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