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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체결
68. 8. 8 문화협정 서명 (70.1.4. 발효)
72. 8.14 발명특허권 보호협정 (72.8.14 발효)
80. 2.14 한국전력과 아르헨티나 원자력 위원회간 과학 기술 협력협정 체결
91.10.28 공동위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
92. 7.16 상용 복수사증 각서 교환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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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화 등 다자무대에서의 한미간 공조 및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미 조야에서는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시장개방 및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로 인식되어 있어, 다자무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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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미국을 매개로 한 잠재적 한일 동맹에 역점을 두는 것이다. 즉 우리는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주변강국들을 견제하는게 바람직하다는 논리이다.
둘째는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해 역내 세력균형을 통한 다자안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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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미국을 매개로 한 잠재적 한일 동맹에 역점을 두는 것이다. 즉 우리는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주변강국들을 견제하는게 바람직하다는 논리이다.
둘째는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해 역내 세력균형을 통한 다자안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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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계나 한일 관계 약화를 전제로 혹은 그러한 결과를 수반할 수 있는 균형자적인 입장에서가 아니라 미중일간 강대국 협력 움직임에 대비해 한중 협력 강화가 한미, 한일관계의 강화를 상호 촉진하도록 할 수 있는 관점에서 민간외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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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74.4. 민청학련 사건
8. 박정희피격, 육영수피살
75.3. 서울 YH무역 여성노동자 파업
4. 월남전쟁 종결
76.8.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77. 국내최초 고리원자력발전소 가동
79.8. YH사건(신민당사 점거농성)
10.18 부마사태: 김영삼 신민당총재 의원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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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노력의 결과 가시적이 성공사례가 일부 등장하고 있다.
Ⅴ 참고문헌 및 자료출처
정인교편, 『한-미FTA논쟁, 그 진실은, 2006』, 해남
정인교, 『노재봉 편저, 글로벌시대의 FTA전략』, 2005, 해남
조환익, 『한-칠레 FTA 5주년 성과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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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가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취약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마련과 함께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들어가며
1. 한.미 양국 간 무역 및 투자관계에 관한 고찰
1) 무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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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타결은 기존 수퍼 301조 한미 자동차 분쟁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십년 동안 양국 간 무역 분쟁은 한미 FTA 타결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FTA 과정에서 타결된 협정문을 분석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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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한-EFTA
-협상중인 FTA : 한-일 FTA, 한-멕시코
한-아세안, 한-미, 한- 중-일
FTA
한미 FTA 체결현황
한국-칠레 FTA
: 농산물을 포함한 상품 양허권과 시장접근, 원산지 규정, 투자 및 서비스, 무역규법,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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