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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하여야 향후 법적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다.
만약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고 정규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배제규정을 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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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임금근로자 외에 자영인의 형태로도 자신을 조직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④ 노동조합은 재택근로와 성, 남녀평등의 문제, 건강·안전문제 등 의제를 확대해야 한다.
⑤ 노동조합의 간부 및 직원의 업무를 재택근로화하는 시도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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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간강사 또한 근로의 형태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위의 논의들이 시간강사 문제에 있어서도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동일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에 반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강사가 되기 위해 들인 비용과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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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5호 나목).
Ⅳ. 단시간 근로자의 해고
단시간 근로관계는 통상근로자의 근로관계와 마찬가지로 계약기간의 만료, 합의해지, 해고, 단시간근로자의 사망 등으로 종료하게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해고이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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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한편으로는 사용자의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현저히 짧은 단시간 근로자 근로기준법상의 일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수 잇다.
2 적용제외 대상
퇴직금제도주휴일월차유급휴가연차유급휴가 등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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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지 못하겠다는 발상은 잘못된 것임.
5. 최단시간 근로자의 문제
현행법은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별도로 취급하여 근로기준법의 많은 규정을 배제하고 있으나, 시간에 비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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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정규직 근로자들에 비해 불공정한 처우를 받고 있으며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확대 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사례를 통해 비정규직이 무조건적으로 철폐해야 할 대상이 아니며 우리나라가 현재 과도기적 입장에서 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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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에서 월 단위 또는 연단위의 근로시간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단시간근로자의 정의를 1주간, 1월간 또는 1년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 1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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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정규직 보호법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과 파견근로자 보호법
비 정규직 근로자 보호법 중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과 파견근로자 보호법은 공통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근로기간이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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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항에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 근로자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 근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자
- 1주간 소정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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