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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관찰에 따른 법적 문제, 한국공인노무사회
김경화(2008) : 전자감시기술을 이용한 노동통제로부터의 근로자 권리 보장 방안,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이철(2003) : 작업장 전자감시와 노동통제, 노동자 저항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이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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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감시 기술이 도입되었고 이것이 그 명분과는 달리 노조원들의 현장 조직화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방식(작업 시간에 작업 공간을 떠나 휴게실에서 다른 노동자를 만난 두 명의 노동자들이 ‘작업 공간 이탈 금지’라는 경고 처분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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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에서의 노동자 감시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노동권의 일환으로서 프라이버시권을 인정받아야 한다. 다른 나라처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의 제정을 위한 꾸준한 운동이 필요할 뿐더러, 당장은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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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모니터링의 이유
고용주가 작업자에 대하여 감시하는 것은 많은 이유가 있다. 1993년 조사(Charles Piller, \"Bosses with X-Ray Eyes, \"MacWord, June 1993)에서는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다.
- 작업 흐름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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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감시
“정보시대”의 삶이 사회 전반과 작업장 모두에서 새로운 프라이버시의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개방적이고 책임성 있는 사회와, 혼자 있을 수 있고 자신에 대한 정보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라는 서로 다른 가치들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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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감시(노동자감시, 노동감시)
최근 발달된 감시감독기술로 인해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방식이 이전보다 확산되었으며, 이로 인해 인간의 권리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의 프라이버시권리에 대한 명확하고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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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감시와 노동통제 : 그 배경과 효과』. 2001
권순원. 『전자, 정보적 감시와 노동통제』. 2001
고성표. 『더 이상 프라이버시는 없다” 충격리포트 - 디지털 빅브라더 시대』. 월간 중앙. 2002
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 모임. 『첨단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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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 노동통제와 노동규율, 워크샵 자료집 정보 기술과 작업장 감시, 작업장감시 조사연구팀
◈ 문화일보(1998), 사무실내 CCTV를 설치하고 인사부장이 늘 감시
◈ 이은우(2002), 노동감시 규제입법의 필요성과 내용, 프라이버시위원회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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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감시
Ⅴ.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의 시장감시
1. 개인정보 수집
2. 스팸메일
3. 의료정보의 보호
4. 신용정보
Ⅵ.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의 반감시권
1. 정보사회의 기본권으로서의 반감시권
2. 기존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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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장비를 도입할 경우, 사전적 기술영향평가의 과정이 노동단체와 사용자 사이에 진행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강수돌 / 작업장 감시와 노동통제 : 그 배경과 효과, 레이버미디어 자료집, 2001
김영권 / 한국에서의 전자감시적 노동 통제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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