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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관계의 과제
1.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2. 유엔사 해체문제와 작전통제권 환수
3.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주한미군의 역할 및 지위 재조정
Ⅹ. 향후 한국군의 발전 방향
1. 무기체계 획득 분야
2. 한국군의 재구성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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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유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위협이 사라지게 되면 현재와 같은 한미연합방위체제도 변경되어야 할 것이므로 단계적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문제, 한국군의 전쟁기획능력 제고, 지휘통제체제 및 정보수집분석능력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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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통제권 환수를 성급하게 추진할 경우 한미 동맹관계는 더욱 불확실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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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박휘락, 『국가안보론(이상과 현실의 균형)』, 대영문화사, 2020.
상지대학교 심리ㆍ안보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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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통제권의 환수를 추진하되, 한국의 상황에 맞는 연합군사협조관계를 병행하여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새로운 한미 연합군사협력체제는 일본형 병렬체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나토형의 장점을 살릴 필요가 있다. 이는 북한의 위협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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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통제권 환수나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 기지이전 등 어느 하나도 간단한 이슈들이 없다. 해법 자체도 복잡하겠지만 해법을 찾는데 걸리는 기간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내심과 사명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해나가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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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해서는 한 걸음 물러서서 한ㆍ미 동맹관계에 대해 다시금 탄탄히 구축할 필요성이 있으며, 미국의 지속적인 핵우산 제공에 힘써야 한다. 이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 한국의 독자적인 북한에 대한 ‘대화와 협상’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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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통제권의 환수와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 추진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절체절명의 국가위기 상황에서 섣부른 자주를 되뇔 수는 없다.
특히 북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맞불을 놓기 위해 한국을 인질로 삼아 크고 작은 군사적 도발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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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통제권의 ‘조기환수’ 즉, 2012년 환수를 요청했다가 오히려 “더 빨리 가져가라”는 즉, “2009년에 가져가라”는 역 제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2005년 10월 제3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채택한 공동합의문에서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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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통제권 환수 등 한-미 동맹의 비대칭적 구조를 수평적 관계로 바꾸고,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이 북한 억제 및 동아시아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주한미군의 군대 이동 통제 등 각종 통제 장치를 개발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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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통제권 환수
- ‘95 .6.29 :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 ‘96.10.25 : OECD 가입형정 서명
- ‘97.11.21 : IMF에 구제금융 신청
대통령
주 요 사 건
15대 : 김대중
(‘98.2~’03.2)
- ‘99. 6.15 : 제1연평해전
- ‘00. 6.15 : 납북 정상회담(김대중-김정일/615 남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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