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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주희 기자. ‘모자 아사’ 사태로 본 탈북자 복지의 현재. 주간조선 2572호, 2019년 8월 26일자. Ⅰ. 잔여주의와 제도주의 비교
Ⅱ. 탈북 모자 아사 사건
1. 사례 소개
2. 잔여주의 관점에서의 접근
3. 제도주의 관점에서의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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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는 이타심 자비심에 기반한 동정 공감의 도덕적 행위라고 칸트는 말하기도 했다.
사회복지 잔여적 관점과 제도적 관점으로 구분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를 제시한 학자는 윌렌스키와 로브이다.
잔여주의에서는 사회적으로 의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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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주의와의 균형이 필요하다. 적절한 조화, 상황에 맞는 조절 등이 전제가 되어 일부 잔여주의를 수용한 제도주의 복지를 전개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김욱 외(2015) 사회복지총론, 오래
류재숙(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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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는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로 대별할 수 있다. 잔여주의는 시장과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반면, 제도주의는 정부의 개입과 사회의 책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차이는 사회복지 철학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잔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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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세금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나 잔여 주의와 제도 주의, 그 어느 관점 하나가 꼭 옳고 그름이 있는 것은 아니며, 우리가 가지는 관점과 이념은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예비 사회복지사로서 방향을 잡아주는 지표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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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를 실천하기 위한 사회구조의 변화, 국민소득 등 그 사회가 처해 있는 구조적 여건에 따라 두 관점의 탄력적 적용이 필요해 보인다. 즉,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는 각각의 분리되고 배치되는 철학이 아니라 충분히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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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변동
제한되거나 금지
추구 및 기여
개별사회사업
유일한 실천형태이거나 다른 실천들과 분리
광범위한 실천형태의 일부
출처: Payne(2001), p363, 유범상 정연정(2013). 재인용
Ⅲ. 결 론
사회복지실천에서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는 분명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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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주의와 제도주의를 적절히 섞어 사회적 복지 제도를 수립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적절한 사회적 복지 정책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사회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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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를 인식하고 살았다. 즉 이는 사회주의의 성격의 제도주의의 시민이 받을 수 있는 사회임금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회의 제공정책으로 인해서 개인의 위협에 따르는 잔여 주의의 한국적 민주주의 복지정책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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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강조하는 것이다.
또한 제도주의적 실천은 국가가 주어가 되어 국가가 국민을 자유롭게 해줄 권리를 갖고 있으며 잔여 주의적 실천은 국민이 국가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 근본적인 차이점이다. 또한 전자는 낙인 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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