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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개인에 맞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⑩지역사회에서의 자기주도적 삶을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아무리 많은 지원이 필요하더라도 모든 장애인은 지원에 대한 자기통제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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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등급제의 개념과 문제점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평가하여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복지 혜택과 서비스를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에 따라 일정한 등급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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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등급제는 과거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시스템의 근간을 이루었던 중요한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와 함께 그 한계가 명확해지면서 폐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1. 장애 등급제의 개념과 도입 배경
우리나라의 장애 등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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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확대가 시행된 지 몇 년 되지 않았으며 제도를 신청한 장애인의 수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통해 추후 데이터의 구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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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이에 따라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장애정도에 따른 서비스 지원이다. 이러한 지원이 장애인, 그 어떤 누구라도 서비스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또한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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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장애는 장애인이 가진 것이 아니라 불편한 것을 느낀 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장애앤등록제도 역시 무의미해지게 된다. 장애등급제의 폐지는 장애에 대한 의학적 기준을 단순히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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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직하다.
5) 심리적인 문제
등급으로 인한 낙인감과 등급 중심의 집단화된 서비스 분류로 개인들의 특별한 욕구를 반영할 수 없다. 장애등급에 따른 복지혜택은 오히려 불평등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최근 장애인등급제(장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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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의 본질은 개별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소비자 중심의 접근성이 높은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장애인 개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정도, 근무능력, 서비스 필요성, 생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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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개인이 필요로 하는 지원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이행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리소스 및 인프라에 대한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며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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