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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와 정신지체의 진단 및 치료”, 국립특수교육원, 2000
- 국회입법조사처,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주요 내용”, 2009
- 나상훈, “장애인복지서비스유형과 인지도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영신학대, 2010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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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11조에 의하면 대학 이학의 학교에 재학 중인 자, 교육훈련 중인 자, 학원 교육 중인 20세 미만의 자, 기타 장애ㆍ질병의 사유자는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지만, 아직 현실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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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
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
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만 15세 이
상의 아동과 생활이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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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자립생활을 명시하여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고자 했다. 그러나 장애수당장애아동부양수당보호수당 뿐 아니라 어떤 경제적 지원 프로그램에서도 그것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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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자료: 김용득(2002) 재인용
참고문헌
사회복지법제론, 윤찬영 저, 나남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편저, 나눔의집 1. 의의
2. 입법 배경
3. 내용
4. 분야별 현황과 문제점
5. 정책적 과제
〈참고〉장애의 분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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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의 목적에서 생활환경 개선이 아니라 사회환경 개선으로 그 개념을 포괄화하여 장애인복지의 목적이 제대로 규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 자립생활의 지원강화
2007년 장애인복지법이 전문 개정될 때, 중증장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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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과 심신장애인복지법의 입법과 아동복리법의 전면 개정은 사회복지 대상자의 욕구가 활발하게 제기되고 이와 연관된 문제가 사회문제로서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는 것을 입법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는 경제 사회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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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복지백서, 2000
서동우, 장애범주확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999.여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index.jsp)
법제처 http://www.moleg.go.kr/
법률정보시스템 http://search.assembly.go.kr/law/ Ⅰ. 서론
Ⅱ. 장애인 복지법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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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조치의 직접 대상자에게 서비스의 적절성 확보를 위한 재정지원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인복지법의 재정부담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임의규정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 규범적 타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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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이나 기타, 다른 기업체 내에서도 성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해야 할 것이다. Ⅰ. 서론
1. 모·부자 복지법의 의의 및 정의
1) 모․부자복지의 개념
2) 모․부자복지법의 목적
Ⅱ. 본론
1. 입법배경 및 법의 연혁
1)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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