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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원을 규정해 놓고 있다. 물론, 이 규정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의 실제 상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장애인 고용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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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담금의 수준을 높여야 하고, 상습적(常習的)인 불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강력한 체재를 가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장애인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기업의 동기를 강화시켜야 한다. 즉 장애인고용에 적극적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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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리비용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사업주에게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은 각 제도별 본 연구를 바탕으로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300인 이상 의무사업체의 경우 장애인고용시설융자제도 이용실적이 상당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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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해 단시간 근로를 고용율 제도에 있어서 특례조치로 하는 방법이 개발되어야 하며 자택근무, 자유출근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에 의한 고용촉진을 도모하는 시책이 강구되어야한다. 또한 복지공장의 한 형태인 제3섹터형 복지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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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에 대한 일정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게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장애관련 수당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여 장애인 정책이 지나치게 시장기재에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Ⅷ.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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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을 용이하도록 각종 지원제도를 개발하거나 현행제도를 확대하여야 하며, 특히 작업환경개선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3.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대책 수립
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 결과 사업체의 경우 일단 장애인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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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무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현재 군인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타 헌법기관 등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전체 공무원 수는 88만 6천여 명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제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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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련 통계정비 문제이다. 장애인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5년 단위로 장애인실태파악을 하고 있으나 규모(4만가구)가 적어 대표성에 있어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무조정실 정책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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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제도의 정책수단과성과",『한국정책학보』 제16호 제1호, pp.117-142, 한국정책학회
나운환 외, 2003, "장애인고용차별에관한연구", 『한국행정학보』제7권제호 pp.355-377 ", 한국행정학회
나운환 외, 2002, "장애인 고용 및 승진 실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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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의 문제가 보다 크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 복지에서 최근의 중요한 정책목표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장애인 고용문제이다.
본 연구는 현행 장애인고용제도의 근간이 되고 있는 장애인 고용촉진등에관한 법률의 내용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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