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1
노동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고 협의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입하여야 한다.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
|
|
장애인고용 견인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은 장애인기본법 제14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적합한 직종 및 직업영역에 관한 조사연구, 제15조에서 그러한 직종 및 직업영역에 대하여 장애인을 우선 고용하는 시책을 강제하는
|
|
|
고용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증대를 목적으로 장애인고용촉진정책에 관한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그 개선방안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강화 및 부담금 상향조정, 직업재활과정의 체계화,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해 주는 적
|
|
|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우주형, 학술현행법제상 직업적 중증장애인의 개념 및 범주에 관한 고찰, 중앙법학회, 2004
구본권, 중증장애인의 직장복귀지원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993
|
|
|
및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중증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 중요성의 증대, 체계적인 장애인 직업재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확산 등의 요인으로 인해 장애인복지법의 전면개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개정 등 중요한 제도적 변화가 있었
|
|
|
장애인 고용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중증장애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명확한 지원 규정이 없이 단지 그지원대상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장시간에 걸쳐 직업재활에 제약을 받는 자
|
|
|
직업알선의 확보(등록, 구인개척, 소개업무), 직업훈련의 강화, 고용의 장려, 고용촉진협의회의 설치, 조사연구의 촉진 등 기본대책이 마련되었다.
(2) 신체장애인고용촉진법의 성립(1960년)
현재의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기본이 되
|
|
|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 연구자료, 23-32.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6. 정용문 (2021). 호주의 발달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 연구자
|
|
|
장애인들의 고용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8)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유형별 고용정책의 모색 및 장애인 보호고용제도의 활성화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이래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고용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
|
|
장애인 고용지원금’을, 기준고용률제에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개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6조와 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