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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 장애인보조기구업체에 대한 지원에 따른 조치와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제79조).
(2) 비용수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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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 인가된 사회복지법인의 활동 및 일부 영리 법인의 기부행위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민간단체의 장애인 재활 활동은 열악한 복지 환경과 비전문적인 프로그램 등으로 인하여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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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관 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강구해야 함
4) 장애인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사회 환경의 개선
① 배경
제61조 :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의 인권실태 등을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됨
199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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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 부담하게 할 수 있음
(2) 비용의 수납
- 장애인복지조치의 일부는 장애인이나 그 가족의 경제적 형편이나 사회적 필요에 따라 소위 유료복지를 실시할 수 있음을 법적으로 정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음
(3) 비용의 보조
- 국가와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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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제49조 제1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제70조).
(2) 비용의 수납
국공립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기타 의료기관에 의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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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녀, 장애인인 자녀의 교육비, 자립훈련비,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지급 및 보호수당, 재활보조기구 교부·대여·수리 등의 비용)
(2) 비용의 수납(동법제71조) :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 부양의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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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 소개하는 것
(3)의료재활
장애인복지실시기관 장애인에 대한 검진 및 재활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공립병원, 보건소,보건지소 기타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의료 및 보건지도를 받게 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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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복지실시기관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 실시기관으로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의료비의 지급, 자녀교육비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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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50조)
-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 및 시설이용자의 인권실태 등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시설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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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 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시설에 관
하여 보고 또는 관련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 장부 기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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