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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성공에 대해 충분히 기뻐하고 축하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나, 이제 서서히 마음을 가다듬고 최소한 향후 1년은 위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우리나라 장애인의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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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위한 지역공청회 자료집, 2004
◇ 전광석,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방향과 내용, 서울 보건복지부, 2004.
◇ 히가시 도시히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왜 필요한가?, 서울 한국장애인 단체총연합회, 2003 Ⅰ. 서론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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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을 정리하고, 실효성 있는 판정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기존 법안인 장애인복지법과 차별금지법의 범주와 규정을 비교.검토하여 새롭게 개정해야한다.
Ⅲ 결론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지니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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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에 있어서의 쟁점
- 차별의 범주
- 입증책임의 전환
- 손해배상액의 추정 제도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 시정명령제 도입
- 집단소송제/ 단체소송제
- 처벌 규정에 대해서
(4) 해결 대안 및 정책 방안 등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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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민관공동기획단\' 구성, 전체회의 7회, 소위원회 5회.
06. 12. 정부, 신속한 처리 위해 공동기획단 조정안을 열린우리당으로 넘겨 국회 발의
07. 3. 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국회의원 197명 중 196명 찬성)
0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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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국민 한 사람으로 본다면, 즉각 규제 일몰제 적용 대상에서 삭제하고 복지부는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겨레 -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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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법\"을 제정하였고, 1995년에 영국도 \"장애차별금지법\"을 제정하였다.
* 참고문헌
장애인복지 - 유동철 저, 학지사/2017
장애인복지의 이해 - 강영실 저, 신정/2016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장애인복지 이론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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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인권과 차별금지에 대하여 논하시오.
- 목 차 -
Ⅰ. 들어가며
Ⅱ. 인권과 권리
1. 인권의 특징
2. 인권과 권리
Ⅲ. 장애인의 인권
1. 장애인에 대한 편견
2. 장애인 차별금지법
3. 헌법과 국제인권규약 상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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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인권과 차별금지에 대하여 논하시오
Ⅰ. 들어가며
Ⅱ. 인권과 권리
1. 인권의 특징
2. 인권과 권리
Ⅲ. 장애인의 인권
1. 장애인에 대한 편견
2. 장애인 차별금지법
3. 헌법과 국제인권규약 상의 장애인 인권
Ⅳ.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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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인권과 차별금지에 대하여 논하시오
Ⅰ. 들어가며
Ⅱ. 인권과 권리
1. 인권의 특징
2. 인권과 권리
Ⅲ. 장애인의 인권
1. 장애인에 대한 편견
2. 장애인 차별금지법
3. 헌법과 국제인권규약 상의 장애인 인권
Ⅳ.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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