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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또한 등급으로 구분하고 복지를 제공하면 편리할 수도 있겠으나 사회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구조에서는 어색한 부분이 생기기 마련인 것이다. 또한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자립지원도 중요한 논점이었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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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은 엄연히 다른 법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은 올해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었고 정확한 명칭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다. 장차법은 장애인복지법에서 굉장히 추상적으로 다루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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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향후 과제로는 이 법과 상충되거나 보완ㆍ수정이 필요한 기존의 법령ㆍ제도의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광범위성을 고려할 때 단시간 내에 이를 시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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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열린우리당을 비판하고 나선다. 한나라당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매우 상세하게 말하고 있으나 이것은 실제로 장애인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여당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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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책임소재 확인을 위한 장애인 차별금지법 체계 개편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본다.
나. 근절되지 못하는 장애인 차별
우리나라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실제 본 법의 수혜자가 되는 장애인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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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책임소재 확인을 위한 장애인 차별금지법 체계 개편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본다.
나. 근절되지 못하는 장애인 차별
우리나라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실제 본 법의 수혜자가 되는 장애인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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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론, 교재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3.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제정 의의와 장애인 정책의 방향, 국가인권위원회
4.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고용 관련 법령 연구, 2019.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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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들은 장애인차별금지에 관한 조항이 극히 미비한 상태임을 감안한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조차 장애인과 사인간의 일어나는 차별요소를 규율하지 못한다면 장애인보호에 미흡할 수밖에 없을 것인바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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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적절한 임시조치 명령을 통하여 본안 판결 전이라도 임시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4.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비교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엄연히 다른 법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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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된다고 본다.
나. 근절되지 못하는 장애인 차별
우리나라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실제 본 법의 수혜자가 되는 장애인의 참여 없이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권리 및 인권증진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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