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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조치 판결은 단 한 번도 내려지지 않았다. 들려오는 얘기로는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법관들이 차별시정조치 명령을 내리는 걸 몹시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법원의 직무유기로 장애인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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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먼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앞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어린이의 입학을 거부하거나 전학을 강요하느냐의 문제이다. 그리고 입학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직접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이며,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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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장애인의 권리 신장을 위한 나눔2.0이었다면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해당 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나눔3.0이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과거 법을 제정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가 형성된 것처럼 이제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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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은 없어지며 그들의 인권은 보장되어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추진연대\'가 결성되어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08년 4월 1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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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을 보여주어야만 할 것이다. 장애인의 생존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정권은 전혀 무의미하다.
2) 장애인 차별 금지법
1990년대 말, 몇 몇 선각자들로부터 우리나라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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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시행하면 사회가 포용해야 하는 성별의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사회가 그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이미 장애인 차별금지법,남녀고용평등법,양성평등기본법,연령차별금지법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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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니므로 능력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본인도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학습하면서 법적인 제도 안에서 차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람의 선상에서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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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와 여성단체, 서울지역의 인권센터, 장애인단체 연맹, 상담소, 협회등이 모여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고 실형이 선고되지까지 대규모의 거리서명운동과 피켓팅, 거리행진등을 열었다.
4. 장애인 차별금지법
1) 일반적인 차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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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행위를 중지하도록 법원에 임시조치(제48조 제1항)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손해배상 외에도 차별행위를 중지하고, 차별의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제 48조 제2항)를 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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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의 엘리트주의를 촉발시키고 있다. 나요한 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장애인인권향상에 대한 연구 :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처리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 광주, 2013, p7
따라서, 현대사회에도 여전히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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