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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 분야 가운데 보건복지부에서 추천하고 있는 서비스 관련 내용들 가운데 보편적 접근의 강화와 제도들 사이의 정합성이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세 가지 분야의 중심으로 살펴 볼 것이다,
1) 장애심사 및 전달 체계
장애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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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급여의 15%까지를 소득 및 생활수준에 따라 본인이 내게 되어있다. 그러나 소득과 서비스 이용시간을 고려했을 때 최대 20만원 넘게 부담하는 경우도 발생해 대부분이 저소득층인 장애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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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사례관리 등 심사 및 판정을 제외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측면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는(이선우, 2008) 측면이 있어왔다. 따라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관리운영주체로 지정되면서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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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에 대한 규정에 근거한 당사자 중심의 P&A기관이나 정신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의 운영 등을 통해 정신장애인의 권리옹호체계가 구조적으로 체계를 갖추어갈 필요가 있다.
(2) 정신장애인 의사결정지원제도 도입
2013년 7월 개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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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전문가로서의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사회복지사협회, 정치인 및 관련 학자 등 전문가가 공조하는 정책하위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타 사회복지정책의결정과정에서도 이러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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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라며 “정부는 장애등급 재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장애인의 소득 수준과 복지 욕구를 고려한 새 지원제도를 구축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발 달장애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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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1.10.5>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2.6.8>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1.11.5>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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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의 규정을 받는 장애인 중 정신보건법과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볍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음
11. 비용의 부담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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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포함하고, 장애공통의 제도를 갖추고, 시정촌의 장애보건복지계획을 제도화하며, 자립지원급부를 의무화한 다는 데에 있어서 기존의 지원비제도에 대하여 장점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 자립지원의 목적: 장애인 및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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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2-2. 취업난 및 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
2-3. 사고, 화재 등 부터의 위험을 보호 받지 못하는 사회적 위험
3. 인터뷰 : 장애인 불편함과 위험
<장애등급심사의 불합리성에 의한 사건- 화재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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