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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기본법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 기초노령연금보장제도
4. 자활 급여법
Ⅹ. 빈곤자활프로그램 - 마이크로크레딧
1. 마이크로크레딧의 정의
2. 마이크로크레딧의 국내현황
3. 마이크로크레딧의 문제점과 과제
Ⅺ. 기관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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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창설
-문민정부 이후 국민의 정부에 걸친 사회복지제도의 연화
사회보험제도의 정비(전 국민 국민연금제도 확대실시 전사업장 고용보험제도의 적용
의료보험의 통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근로능력에 유우와 관계없이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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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특정 대상에 집중돼 있다.
복지정책을 아직까지 ‘불쌍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베풀어’ 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이나 빈곤층만을 위해 복지를 하는 시대는 지났으며 “국민 모두가 복지의 대상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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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국민연금(농어민 연금)제도
2) 국민건강보험제도
3) 농어업재해보험
2. 공공부조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 사회복지서비스
4.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5. 농어촌 교육서비스
6. 농어촌 생활 및 문화환경
Ⅲ.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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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의 내실화와 국민연금의 건실한 운영, 보건의료제도 개혁의 정착과 의료보장제도의 건실한 운영의 2개 과제가 선정되었다.
기관역량 평가는 각 부처 기관장의 리더십에 의해 추진되는 운영시스템의 개선 등 기관운영혁신노력과 주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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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로 변모하고 있다. 2013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은 총 8.6조원인데 이중 기초생활급여의 비중은 38.2%이고, 의료보장급여 비중은 49.7%였다. 즉 사회안전망 성격이 의료보장제도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불 건강 노인ㆍ장애인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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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제도를 기준으로 한 체계
사회보험법 : 공무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공적부조법 : 생활보호법, 의료보호법
사회복지법 : 아동복지법, 모자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② 보장급여를 기준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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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제도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자율성이 제고 되어 사회보장제도의 재원 조달 및 관리가 이루어 졌다.
*독일사회복지의 현재 그리고 미래
독일은 현재 사회보험(노령/의료/실직)과 산업재해 보상보험, 연방사회부조법(장애인.노인.임산부)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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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편의성을 지닌 점은 사실이지만,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란 현대복지국가의 이상을 실현하는 적극성을 상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점차 복잡해져가는 사회복지법의 체계적 실천과 수립에 장애요소로 되어 있어 새로운 개념연구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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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를 구현하고, 기존의 공공부조와 사회보험도 농촌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촌지역의 현실을 감안 일률적인 대규모의 시설 건립보다는 재가복지서비스의 강화가 우선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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