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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5호 중 “제2조제1항제2호·제5호 및 제6호”를 “제2조제1항제2호·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44>부터 <70>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정보화촉진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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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의 대다수 비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비장애인들은 자신이 장애인이 아니므로 장애인의 차별에 무관심하고 무지하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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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의 대다수 비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비장애인들은 자신이 장애인이 아니므로 장애인의 차별에 무관심하고 무지하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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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장애인을 구별 짓는 단어를 사용하며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20년간 끊임없이 차별 철폐와 권리를 주장해온 장애인 단체에게 일부 국민들은 그 정도가 지나치다며 여전히 차가운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보면 앞으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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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를 제한하였는데 이는 장애의 복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 중에서의 또 다른 차별을 위한 시스템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행정적으로 장애인 또한 등급으로 구분하고 복지를 제공하면 편리할 수도 있겠으나 사회적으로 함께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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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책임소재 확인을 위한 장애인 차별금지법 체계 개편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본다.
나. 근절되지 못하는 장애인 차별
우리나라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실제 본 법의 수혜자가 되는 장애인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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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다.
Ⅲ. 결론
교재 14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소수자은 특정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사회적 약자는 사회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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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통 서비스 표준화 역할 협력을 진행해야 한다. 더불어 장애인의 이동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통 집중시설에 편의시설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장애인 차별 금지법 실효성 증대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국가재난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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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있다. 사회적 약자는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소수자는 특정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차별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소수자 차별의 원인들에는 첫째, 사회심리학적 설명(범주화, 고정관념, 편견),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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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사회성을 고려할 때 장애인접근권의 보편적 성격은 인권보장에 매우 중요하다.
4)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해소
소수자에 대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회에서는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할 수 없다. 이는 이런 사회에서 소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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