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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강의 4)(제6판) - 곽윤직 | 박영사 | 2003년
2. 채권총론(민법강의 3) - 곽윤직 | 박영사 | 2003년
3. 채권각론(개정판) - 김상용 | 법문사 | 2003년
4. 채권총론(김상용) - 김상용 | 법문사 | 2003년
5. 채권법(조문판례) - 김성룡 | 만파 | 2002년
6. 민법 2(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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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758조가 각각 적용되게 된다. 예컨대, 도로 중 국도의 경우에는 국가가 관리주체이므로 구가배상법이 적용되나,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한국도로공사이므로 민법이 적용된다.
■판례
① 대판 1996.10.11, 95다56552
한국도로공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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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을 가지지 아니한 것임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헌재 2001.03.21. 99헌마139등, 판례집 13-1,676>.」
Ⅴ. 結語
본문에서 살펴본 여러 자료들은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영토임을 증명해 주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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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3) 책임의 근거 : 고의ᐧ과실의 문제
가) 과실책임주의 VS 무과실책임주의
나) 검토
4) 손해의 발생
5) 위법성 조각사유
가) 의의
나) 세부 내용
다) 위법성 조각사유의 원용 결과
3. 관련사례
1) 주관적 책임론(과실이론) 사례
2)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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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Ⅲ.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 판단 근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판단
2. 노조법상의 근로자성 판단여부
3. 특수고용관계의 근로실태에 따른 노동법적 보호의 범위
Ⅳ. 여성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 판례 1
Ⅴ. 여성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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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칙의 해석에 있어서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독일연방재판소의 일관된 판례와 같이 국내재판에 있어서 외국과 관련된 사안에서 “선량한 풍속”의 개념을 구체화하는 경우, 국제법적사정뿐만이 아니라 soft low의 내용인 “국제적 공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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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가정폭력 관련 주요 추진 부처 : 여성가족부
(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추진체계
(2) 주요사업 안내
① 복권기금사업
② 무료법률구조사업
③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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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1959.7.30. 선고 4291 민상551판결.
의 근거는 공지성으로 인하여 불요증이 된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의 자백으로 진실에 어긋나는 사실을 기초로 하여 재판을 하는 것은, 재판의 객관성을 훼손하며,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상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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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역시 이러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주주총회와 관련된 2016다217741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해당 판례는 상법이 주주총회에 대한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판례라고 본다. 주주의 권리 보호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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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보호가 마련된 상황이라면 혼인관계 파탄이후에 사정과 경위에 비추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도 생명력 없는 혼인관계에서 해방시켜 줌이 구체적 타당성의 견지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판례가 상대방의 이혼의사가 명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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