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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주민의 의료면허를 국내 의료면허로 인정함에 있어서도 달라질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과 같은 탈북의료인에게 국내 의료면허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북한의 의학교육 실태와 탈북의료인의 의료수준, 탈북의료인의 자격증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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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정의
북한이탈주민?
북한을 탈출해 현재 남한 사회에 거주하는 사람들
법률적 :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탈출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
귀순자, 귀순북한동포, 남한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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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통일의 부작용 및 후유증은 매우 심각한 양상을 띨 수밖에 없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분석한 대로, 이탈주민과 직접적인 이해가 형성될 경우 학생들의 인식이 상당 부분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남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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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로 인한 차이와 복잡한 가정적환 경의차이, 다양한 사회적 환경으로 인한 여러 가지 변수가 따르지만 그들에게 학교생활의 기본요인으로 되는 올바른 학습방법을 탐구하고 실현하는 것이 중요한 학교적응요인으로 되기 때문에 그 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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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⑧ 가족관계, 상속 문제(재산권)의 통일준비 차원의 대비가 필요하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혼인을 위한 이혼 특례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그 외에 분단으로 인한 가족관계와 상속문제 등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법률적 수요가 발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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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는 생각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 내지는 열등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자신이 원하는 직업이나 목표를 미리 사전에 고정관념화 시키고 거기에 맞추려는 심리 때문에 더욱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 즉,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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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2015년 3월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즉 새터민의 수는 27,810명으로 거의 3만 명에 육박한다. 하지만 한국을 ‘희망과 기회의 땅’이라 부르며 위험천만한 탈북의 과정을 거친 그들의 한국 생활은 그들에게 절망으로 다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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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는 차별의식이 정착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민간단체의 정착지원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민간단체 간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유도로 차별의식을 불식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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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청소년의 학교진학에 있어서 탈북과정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여 연령에 맞는 지식체계를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보다 나이 어린 학생들과 교육을 받고 있어서 나이 어린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문제도 있으며 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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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보조금조차 브로커 등에게 빚을 갚다 보면 현실적으로 남한사회에 대한 적응은 불가능해져 버리는 것이다. 물론 북한이탈주민을 특정하여 정부 보조금을 확대하는 것은 정부재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다른 취약계층의 형평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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