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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주민참여에 의한 조례제정운동, 지방의회의 정책과 예산에 대한 집행부 견제기능 강화하고 있다. 또 부족한 지방의회의 입법역량을 보완하고, 시민의 행정참여에 대한 관심과 훈련의 과정으로 자치입법과 예산편성과정의 참여 확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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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의 실현을 그 근본내용으로 하면서도 이로 인한 개인의 권익침해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이를 들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라고는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제정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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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에 관한 활동가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합법성에 경제에, 능률성, 효과성까지 포함하는 의미인 것이다. 현대적 회계검사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다.
(1) 검사초점의 변화
오늘날의 회계검사는 각 기관이 회게기록을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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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결산검사 결과 보고서도 제출된다. 국회에 제출된 결산서는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의회에에서 최종적으로 결산을 확정한다.
Ⅴ. 우리나라 결산 제도의 개선방안
1. 결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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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인, 실무수행의 적법성 그리고 부정과 낭비, 그리고 잘못된 관리 및 사업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3) 직무감찰
감사원이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것을 말한다. 직무감찰은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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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공기업의 재무재표 등에 초점을 두고 검사하는 방식이다.
(3) 종합적 검사
개개의 지출보다 주로 각 기관의 프로그램, 절차, 기법 등을 검토하여 각 기관이 자원을 합법적, 능률적, 경제적으로 활용했는가를 검사하는 방법이다.
5. 합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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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로 하는 관서에 대해서는 사무비의 특정액을 한도로 하여 관서장에게 사용의전권을 위임하고 과부족이 있어도 추급하거나 반려시키지 않는 경비를 말한다.
Ⅶ. 과년도 지출
이미 지나간 연도의 회계연도의 경비가 특별한사유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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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으로 인해 세금상승을 예측해 기록.
◎ 결과를 말하면, 2007년 국가에 총 337,793원을 비용이 발생하였고, 2008년엔 총 306,643원이 비용이 나올 것 같다. 지방에는 2007년의 경우 총 26,140원의 비용이 발생하였고, 2008년에는 총 28,530원의 비용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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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의 2단
계 심사과정이 존재.
11. 예산 집행의 목적
예산 집행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먼저 각 정부 부처가 입법부와 대통령의도에 맞게 예산을 능률적이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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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두고 있지만, 생산성 예산제도나 효과성 예산제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의 수요를 의식하는 조치들은 속속 도입, 적용되고 있는데, 소비자를 공공재 생산의 주역으로 만들어주는 권한이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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