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김없이 매해 찾아오는 홍수와 장마로 인한 재해 재난,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의 군복무 단축 공약, 그리고 미국과 북한의 핵문제로 인한 갈등으로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분위기와 정치사회 환경에
|
|
|
함께하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에서는 2008년도 예산안 중 50대 낭비우려사업을 선정하였다. 낭비가 우려되는 예산안의 총액은 2조 7,456억 4,200만원이다. 그 중 교육부가 9개의 낭비우려사업이 선정되었고, 건설교통부가 6개, 해양수산부가 4
|
|
|
적 100억 6,500만원보다 감소된 것이다. 반면, 외교부문은 2005년도 5,011억 9,600만원 대비 11.8% 증가된 5,070억 9,600만원이 책정되었다.
⑥ 기타 사업
그 외 외교부문의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제주평화연구원 설립(50억 원), 동북아 시대위원회 운영(1
|
|
|
■ 항만 물류의 중요성
■ 연도별 SOC 투자 추이
■ 항만분야 예산 내역
■ 세출예산 주요 사업별 내용
■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를 위한 항만 인프라 구축
■ Two-Port System과 문제점
■ 상하이 (上海, Shanghai)
■ 정책제언 ■ 항만 물류의
|
|
|
정정책을 통해 배분적 효율성의 향상, 형평성 회복, 그리고 경제성장과 경기 안정화 기능을 원활히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 즉, 정부간 재정정책은 이른바 재정연방주의(fiscal federalism)에 입각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 소득의 재분배, 거시경제
|
|
|
은 매우 어려움.
전문가 부족문제 해소방안
중앙기획기구를 중앙은행과 유사한 독립기관으로 하거나 최소한 인사관리 및 근무조 건을 일반 관료들과 달리하는 방안.
기획가들을 대학 및 연구기관들로부터 순환근무방식으로 충원하여 일정
|
|
|
성과예산주의를 도입하였다.
의식문화 개혁으로 고객헌장제도 민원처리 온라인 제도 등을 실시하였다.
예산개혁을 위해서는 우수한 예산회계 정보시스템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지도자의 개혁의지와 국민의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 내
|
|
|
9-16. https://doi.org/10.1080/09540969409387823
Halachmi, A., & Bouckaert, G. (2005). Public Productivity Handbook, Second Edition. CRC Press.
Krugman, P., & Wells, R. (2009). Economics (2nd ed.). Worth Publishers.
Musgrave, R. A., & Musgrave, P. B. (1989). Public Finance in Theory and Practice (5th
|
|
|
검사 (실질적으로 지출이 행하여진 이후에 그 지출의 위법 및 부당사항을 검사하는 것으로 지출의 합리성과 회계의 정확성을 검사. 한국)
③ 정밀검사(모든 수입세출을 세밀히 검사)와 발췌검사(선택적인 검사)
④ 일반적 검사(회계공무원) 상
|
|
|
재무행정론 4조’의 의견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 사업의 경제성 B/C분석 결과 대안 1과 대안 2 모두 0.70과 0.77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기준치 1.00을 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건설사업은 ‘사업미시행’ 의견이 도출되었고, 아직도 건설 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