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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을 재편하는 기능주의적 접근에 대해 거리를 둔다. 무엇보다도 저자는 경제의 사회적 기반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그는 생산체제만이 아니라 경제관료체제 나아가 기업과 노사관계 등 경제 영역 전반의 민주적 구조개혁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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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소득격차가 극심한 상황이며, 빈민층이 1천만명에 달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을 정도이다.
셋째로, 신자유주의가 자본의 정치전략이라는 점은, 전 사회의 가치기준 및 의식과 사람들의 생활구조 자체를 모두 자본의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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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자금에 준한 기금조성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IMF로 인해 예산이 부족하고 모든 국민이 힘겹지만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기금을 조성해 지원하고 농신보도 확충할 필요가 있다.
(4) 농림부 자체 예산 조정과 함께 마사회 등을 농림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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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대출을 하지 않고, 신용에 의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하며, 국내외의 경쟁을 치열하게 하여, 자신들이 제일 자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하게끔 유도해야 한다. 재벌이 문제냐 재벌을 낳은 사회경제적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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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그룹들이 정부의 신용공급 감축에 대비하여 직접 비은행금융기관(NBFIs)을 설립하였다. 1997년 말에는 그러한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금융권의 3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거기에는 종합금융회사, 투자신탁회사, 증권회사, 저축기관, 보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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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해체와 금융산업 전체의 부실화, 나아가 IMF사태를 촉발시켰다고 지목되고 있다. IMF사태의 도래 이후 금융감독위원회라는 정부기관이 금융권의 여신을 철저히 규제 감독함으로써 산업의 구조조정은 물론 기업의 생사여탈권까지 갖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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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들의 공통된 문제였다.
이들은 70년대 이후 고도성장 과정에서 차입경영의 위험성에 대한 불감증을 얻게 되었으며 대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다만 대우는 서유럽등 선진국 은행으로부터의 차입 비중이 높았고 따라서 대우의 문제가 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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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 경제의 고용흡수력 저하, 시장개방의 가속화 등이 향후에도 국내 고용창출의 둔화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우리 경제가 선진화됨에 따라 인구의 여성화, 고학력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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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들의 도덕적 해이와 각종 불법행위는 경제위기의 원인제거 차원에서 강력한 법의 심판대 위에 올려져야 하며, 이들에 대한 법적 심판이 선행되는 전제위에서만 경제를 살리기 위한 국민고통분담의 논리도 설득력을 가지게 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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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을 사금고화하고 민간기업이 지렛대로 이용돼 분식회계가 조장된 상황에서 재벌개혁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따라서 재벌에 메스를 가하기 앞서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시장규율이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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