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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재정자립도를 통한 지방재정과 지방자치에 대한 역량의 측정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글로부터 얻어진 결론은 외생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재정자립도 만이 지방자치 평가의 지표라는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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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토대로 자치단체별 사회보장비 지출은 재정자립도와는 상관없이 인구 분포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7. 결 론
앞에서 과천시와 문경시의 재정자립도와 인구구조가 사회보장비 지출에 영향에 대하여 분석해 본 결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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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 향상방안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우리나라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30%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 대한 종속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지역경제는 날로 낙후되고 있다 할 것이다. 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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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자립도를 높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행정구역이라는 것은 재정 자립도만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또한 관계 공무원 및 정치가들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⑧ 국고보조금 제도의 개선
현실적으로 중앙정부의 고유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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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일수록 복지서비스의 수요는 커, 자치단체간의 복지 불균형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가 확대되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수요와 재정능력에 따라 국고보조의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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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점을 감안하면, 재정자주도는 이전재원의 배분 이후의 실질적인 자주재원의 비율을 표시하는 지표이다. 따라서 이전계원 배분 이후의 자치단체의 자주적 재원 확보상태를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재정자주도는 재정자립도와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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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대한 특별 교부세나 재정 조정 기금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지원은 지역 간 불균형을 줄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체적인 재정자립도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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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행정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인접한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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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의 개념적 정의 -------------------------- 6
2. 재정 자립도에 따른 광역시·도 분류 ---------------------------- 7
3. 재정자립도 따른 광역시·도의 국공립 보육시설 현황 ---------------- 7
4. 재정자립도에 따른 상·중·하 그룹별 보육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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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영 목표는 지역의 안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주민의 복지 증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의 일부를 제외하고 자체수입으로는 경상비도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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