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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자발적 신청 및 파산법원의 승인
1.지방자치단체가 총무대신에게 재정재건단체 지정을 신청
2. 재건계획수립과정에서 총무대신과 협의
3. 지방의회의 의결
4. 총무대신의 동의를 얻어 최종 승인ㆍ확정
중앙정부(행정안전부)
파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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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작용하였다.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재정정책으로는 정부부문 주도의 ‘소득이전(cashtransfers)’, ‘소득세 정책(incometaxation)’등이 정책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8. 시사점
정부간 재정이전인 지방재정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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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4) 지방채 제도
2. 지방재정 운용상의 문제점
1) 지방재정의 자치적 측면에서 세입규모와 세원에 관하여 자치체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의 한정성으로 세입자치가 제약받고 있다는 점
2) 재정자금의 지역적 배분의 왜곡이다. 중앙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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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경영전략론」,2001. P.P. 1 ~ 24.
3. 우명동저, 해남, 「지방재정론」, 2001, P.P 5 ~ 12.
4. 인터넷 자료 검색
- 김수신 - 지방정부 경영혁신을 위한 지방재정제도 및 운영의 개혁방안.
- 문병근 -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적 기반(논문 참고)
- 남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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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노동기본권을 법 조항으로 제약하기보다 사회적 관계 하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자율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노동정책을 풀어가야 할 것이다.
Ⅴ. 향후 직권중재제도(중재재정제도)의 개선 방향
1. 필수공익사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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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 필요, 한국언론진흥재단, 2010
최규승 / 직권중재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경희대학교, 2004 Ⅰ. 개요
Ⅱ. 직권중재제도(중재재정제도)의 의의
Ⅲ. 직권중재제도(중재재정제도)의 현황
Ⅳ. 직권중재제도(중재재정제도)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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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도입과 재정개혁\". 행정논총, 35(2), (1997)
김병섭, \"정부조직개혁평가: 조직경제학의 처방과 한계\". \"국민의 정부\", 정부개혁 중반기평가. 한국행정연구원 2000년도 국내학술대회 논문집, (2000).
유훈, “재무행정론”. 법문사, (1999).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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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재정제도 의의][지방재정제도 목적][지방재정제도 현황][중앙정부 지방정부 재원배분][지방재정제도 문제점][지방재정제도 개선방안][지방제정제도 발전방향][지방소득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와 목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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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학회
강창구(2001) : 고려시대 정부관료제의 확립과 변천 및 인사·재정제도, 한국행정사학회
석웅규(2006) : 한국 관료제의 병리현상과 해결방안에 관한 평가, 연세대학교
이용규 외 1명(2002) : 관료와 규제개혁 : 공익이론의 적용가능성,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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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이전지출이라는 측면에서 보조금적 특성도 갖고 있다.
Ⅵ. 結 論
현재 우리나라 재방재정의 주된 재원조달 방식은 지방세제도와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들 수 있다. 지방세제도의 경우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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