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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입액에서 제외한다.
3. 교육재정 확보 경쟁 유도
교육재정을 중앙정부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단위학교별로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도록 되어 있는 현행 교육재정제도의 취약점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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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폐지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방안,\" 내부자료.
10) 교육개혁추진위원회, \"교육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재정 확보방안,\" 1995.8.30.
11) 교육개혁위원회는 1995년 5.31교육개혁안을 발표한 후부터 지방교육자치제도 개혁방안 마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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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 방안연구. 지방교육경영, 8, 92-116.
교육인적자원부 (2005).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005년 정기국회 보고자료).
정희섭한현민김향지 (2004). 특수교육 행재정 지원 실태 분석. 안산, 경기:특수교육원.
정봉도 (2001). 외국의 특수교육 재정제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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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증대효과: 약 1,100억원
4. 지방자치단체의 시도세전입금
현행: 시도세 총액의 2.6%
개정: 시도세 총액의 3.6%
법개정으로 인한 교육재정증대효과: 약 1,300억원
V. 교육재정확보방안과 운동과제
우리 전교조는 지난 99년 여름 안정적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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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대와 사립대의 최선의해결방안은 대학 구조조정이 아닌 효율적인 기여입학제의 도입이다.
참 고 문 헌
교육인적자원부, “기여입학제의 도입 검토”, 내부문서, 2001. 3.
교육재정 확보방안 연구위원회. 2001. 11.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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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재정 등의 정보를 사용하며, 교육청은 단위학교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평가함으로써 단위학교의 책무성 확보에 활용한다.
7.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의 전문성 및 능력개발
학교단위 재정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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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발생주의복식부기제도를 지방교육재정에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Ⅴ. 향후 지방교육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 방안
교육세(즉 교육재정교부금)를 폐지하고 국세분에 해당하는 것을 교육교부금의 교부율 조정으로 반영하면 평균 4.0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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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조정제도의 기능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김렬·최근열, (1993), `지방재정조정제도,` 강인재 외, {지방재정론}, 대영문화사.
김 대영 (1995), `탄력세율제도의 효율적 운용방안,` 지방세.
김 수근, (1996), `지방자치와 바람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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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은 균등하게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고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협력하는 풍토가 마련되어야 한다.
Ⅷ. 결론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20세기 후반부터 교육개혁(Educational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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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정상화되고, 그 질적 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
3. 교육 재정 GNP 6% 확보
김영삼 정부는 교육 재정 GNP 5% 확보를 위하여 교육세법을 개정하고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을 제정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경주했으며, 그 결과 대선 공약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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