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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창작활동을 북돋으면서 저작권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구와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다.
2) 벅스뮤직과 소리바다 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인터넷으로 음악을 듣는 것은 거스를 수 없을 정도로 보편화 되어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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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를 이용하여 링크시켜 놓는 것이 더 높은 홍보효과가 있음은 자명하다. 소리바다는 지금 현재 저작권법 침해 문제로 소송에 걸려 유료화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므로 소리바다의 입지는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법정공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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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권리(DRM) 표준화에 희망의 빛이 보이고 있다.
Ⅸ. 결론
한국음반산업협회는 산하 4개 음반사의 이름으로 ‘저작권법 제 97조의 5호(권리의 침해죄) 위반’ 혐의로 인터넷 기업인 소리바다 사이트(www.soribada.com)의 운영자를 고소했다.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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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를 즐겨 사용하던 유저의 입장이라 저작권법과 관련된 문화관광부나 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협회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거대한 인터넷시장의 정보공유라는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고 보지만, 소리바다의 문제점도 보이기에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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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의 사용자들은 CD를 구매한 사람들과 거의 동일한 음질의 음악을 즐길 수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음반산업협회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CD 구매자들(소리바다에 최초로 파일을 올리는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들이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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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사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2
- 김세라, 인터넷상의 MP3 음악파일 저작권 분쟁 연구 - 냅스터와 소리바다 사례를 중심으로, 한세대 대학원, 2003
- 남경필, 산업적 측면에서 본 MP3, 1999
- 이대희 외 2인, 뉴밀레니엄시대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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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라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음 합니다,,이상 부족한 저였슴당..ㅠ_ㅠ 1)소리바다란?저작권이란?
2)소리바다 저작권 기소 배경
3)소리바다 저작권 문제에 대한 배경
4)대안&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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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분쟁 연구, 냅스터와 소리바다 사례를 중심으로, 한세대 대학원
김은정(2002) : P2P서비스를 이용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관한 연구- 소리바다와 냅스터 사건을 중심으로
배대헌(2001) : 냅스터 사례에서 드러난 인터넷상 정보공유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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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과 달리 매우 제한적인 권리이다. 일단 보호기간이 한정적이며, 또한 권리의 보호기간 중이라도 그 사용이 제한되기도 한다. 저작자의 권리가 어디까지이며, 어떤 경우에 제한될 것인가는 사회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며, 소리바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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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의 서비스는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저희는 기본적으로 mp3파일은 무료로 공유할 수 없는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서비스의 기술적인 방식의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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