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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와 기술이 양자가 모두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지금은 대립에서 대화와 협력으로의 길을 모색할 때이다. 우선적으로 대화에 앞서 소리바다의 경우, 음반 제작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에 일단 저작권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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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모임 외 -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안(의안번호 제1166호)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서, IPLeft, 2001
김형렬 - 디지털시대의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 2001
민경배 -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 운동, 논문, 2002
오병일 - 정보공유, 저작권침해인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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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P2P 파일 공유,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Ⅰ. 서론
Ⅱ. P2P저작권의 역사
Ⅲ. P2P저작권의 보호계획
Ⅳ. P2P저작권의 보호기술
1. Gnutella
2. Freenet
Ⅴ. P2P저작권의 사례
1. 법원의 소리바다 서비스 중지 가처분 결정과 계속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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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의 이익을 지켜주고 창작자에 대한 인센티브의 기능할 하면서도 자유이용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Ⅰ. 서 설
Ⅱ. 본론
1. P2P 서비스란 무엇인가?
2. 냅스터 사건
3. 소리바다 사건
1)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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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다시 한번 저작권법의 실효성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요즘 소리바다의 유료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네티즌들의 반발이 거세 지고 있다. 사실 그 자료들의 주인은 누구인지 모르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티즌들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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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에 20억원을 투자하고 2004년 초 유료화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다.
인터넷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 가속화되어 갈수록 저작권이라던가 복제권, 배포권의 문제가 붉어지고 있다. 우리는 좀 더 성숙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야겠다.&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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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 개인적인 파일 교환을 저작권을 명분으로 불법으로 규정하기 전에 기술의 발전을 포용할 새로운 법적 가치관과 유연한 저작권에 관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배경
MP3 공유 반대
MP3 공유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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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yleft
① Copyright의 주장 - 보상없는 창작활동은 가능한가?
② Copyleft의 주장 - 미래를 위한 대안
3. Copyleft의 올바른 이해
① 양자는 대립 개념이 아니다.
② 카피레프트는 저작권자에서부터 시작된 운동이다.
4. 나의 생각
5.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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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사건, P2P 서비스, 해외사례(2005. 3. 14.)
7. 김성태, 정자정부론: 이론과 전략, 법문사, 2003 Ⅰ. 서론 3
Ⅱ. Computer Software의 일반적 정의
1. 저작권의 개념
2. S/W의 정의
3. 소프트웨어의 분류
4.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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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안의 개요
1. 사실관계
가. 배경
미키마우스(MICKEY MOUSE)는 월트 디즈니가 1928년에 만든 만화영화에 처음 등장한 이래 수많은 만화영화에 등장하여 인기를 끌어 온 만화영화의 주인공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미국에서의 저작권을 가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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