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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협회(냅스터와 소리바다 관련한 기사색인 사이트)
7) freeinternet.jinbo.net
냅스터 관련 정보를 얻은 사이트입니다.
이 외에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관련 참고 자료
박영관(1996),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형사적 제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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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백재길(1998)= MPman출시와 음반시장 재편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과 졸업논문
심상민(2002)= 미디어는 콘텐츠다, 김영사
신현준(2001)= MP3, 저작권 침해와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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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의 침해 사례
① 소리바다 문제
* 네티즌의 입장
* 음반업계의 입장
* 소리바다의 저작권문제에 대한 결과
② 애국가 문제
* 애국가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
* 애국가 저작권을 보호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
* 애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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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00
제러미 리프킨·이희재 역, 소유의 종말, 민음사 - 2001
최상원, ‘벅스뮤직’ 대표 불구속 입건, 한겨레 - 2002 Ⅰ. 서론
Ⅱ. P2P의 개념
Ⅲ. P2P의 수익모델
Ⅳ. 소리바다의 법적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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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와 기술이 양자가 모두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지금은 대립에서 대화와 협력으로의 길을 모색할 때이다. 우선적으로 대화에 앞서 소리바다의 경우, 음반 제작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에 일단 저작권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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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조약(WIPO Copyright Treaty) 및 실연음반 조약(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을 체결하였다.
양 조약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디지털 저작권 보호를 위한 주요한 사항에 대한 국제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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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제도의 목적과 불일치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인공지능 창작물은 공유의 영역으로 두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시각에 따르면 인공지능 창작물을 저작물과 같이 보호하려는 것은 창작물의 자유로운 활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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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를 통한 파일 교환은 개인간의 \'비영리적\' 행위이며, 저작권이 이러한 비영리적이고 개인적인 행위마저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 비영리적이고 개인적인 인터넷 이용에 저작권이 적용될 때, 자유이용의 폭은 과거보다 오히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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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전망된다.
Ⅷ. 냅스터의 패소
미국판 소리바다인 냅스터는 미연방항소법원으로부터 음악 파일 공유 서비스를 중지하라는 판결을 받은 뒤 저작권이 있는 음악 파일의 공유를 원천 봉쇄했다. 그 결과 전송 건수는 98%가 줄었고 전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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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가 앉고 있는 비슷한 부분들을 확인한 분들도 있을 것이며 새로운 문제점들을 발견한 분들도 있을 것이라 믿는다.
Ⅷ. 소리바다사건의 정책 제안
‘불법복제의 온상’이라는 단견을 넘어 새로운 문화 환경에 걸맞은 디지털 저작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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