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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안
1. 저작권처리 : 법정허락
사이버세계에서의 저작물이용은 궁극적으로 개별허락을 통해 할 수는 없다고 본다. 하나의 저작물이 나올 당초에는 기술조치 등의 도움으로 일시적으로 관리 가능한 것 같이 보일지 모르나 저작권은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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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침해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의 변경에 대해서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논의에서와는 달리 램(RAM)에서 일어나는 일시적 변경이라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램(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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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표절과 저작권, 무엇이 문제인가?, 경영법률 제18호, 2007. p.677
2. 제도적 규제의 정비 표절과 저작권, 무엇이 문제인가?, 정진근 유충권, 경영법률 제18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07년, p.674~p.680
(1) 분야별 표절 기준의 정립
인용의 1차적인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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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다.
Ⅵ. 향후 DRM(디지털저작권관리)의 전망
DRM 기술을 개발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나 기관의 수가 증가하면서 많은 저작권 보호관리 기술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DRM 기술이 등장함으로써 사용자로서는 어떠한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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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타인의 저작물을 복사하여 게시할 경우 ‘출처표시’를 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출처표시의 의무가 있는 경우는, 정보의 무단이용이 허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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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를 가장 잘 드러내는 사례 중의 하나이다. 도서관은 정보에 대한 공적접근을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이며,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제28조 도서관 면책조항을 통해 이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근래 제28조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지며,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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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외에도 전자상거래에서는 거래로 발생하는 양식에 대한 위조 방지 목적으로 워터마킹 기술을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이 응용 분야에 따라 주로 다루는 미디어 측면에서 다른 점이 있고 저작권 보호의 요구 조건도 다를 수 있다[Yeung98].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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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스템을 이용한 코스웨어의 개발, 숭실대 석사논문, 1993
심부성·김상녕·이익현, 상호작용적 코스웨어 개발을 위한 멀티미디어 저작도구의 설계 및 구현, 정보과학회지 13(6), 1995
안종길, 멀티미디어 저작도구. 정보과학회지 제12권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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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는 모순된다. 독창적이지 않은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 것은 이마의 땀의 원리를 인정하는 것이지만 이 원리는 저작권법의 독창성원칙과 모순된다.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독창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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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강의 국가로 등장하게 되자, 기존의 저작권관련 국제협약인 베른조약에 가입하는 대신에, 1955년에 세계저작권협약(UCC)을 창설, 문화선진국으로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기술발전으로 새롭게 등장한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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