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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1. 청소년보호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2.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Ⅴ. 인터넷내용규제의 문제점
1. 법적 규제의 한계
1) 유해정보 원천 차단의 곤란성
2) 정보제공자의 익명성
3) 물리적 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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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보호시스템의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기준 준수 및 동법 16조에 의하여 보완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기반으로 정보화촉진법 시행령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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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보호의 문제점과 한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술해보고자 한다.
Ⅱ. 데이터 3법
1. 정의
데이터 3법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 3가지 법률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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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근거 임시조치…\"대통령 명예훼손 소지\"]
결국 포털이 광우병 및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인터넷 댓글 삭제에 돌입했다. 이런 조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임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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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라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률\'이라 한다)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보호법률\'이라 한다) 위반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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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의 개인정보 정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
(당해 정보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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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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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4903, 96·12·30, 98·9·17, 99·5·24. 2002.12.26, 2007.1.16 제8289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7.3.29, 2007.5.11] [[시행일 2007.11.12]]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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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금지 제도 → 위반시 2년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 쿨링오프제 : 2시간 지나면 자동 게임 종료되고, 10분뒤 접속 가능토록 함
- 인터넷 중독 상담센터 : 1) 인터넷중독센터 (COLA), 2) 인터넷중독대응센터 (한국정보화진흥원 산하), 3)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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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진흥원>
Ⅲ.결론
1) 해당기관에서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상에 명시된 광고성 메일의 규정에 대해 소비자들의 인지를 높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본조사 결과 응답자중 38.3%가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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