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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청소년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등 10여 개가 넘는 인터넷 관련 법률은 제각각 규제 기준을 달리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는 부서도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여러 유관 부서로 나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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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들을 제정하거나 개정함으로써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한다.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소비자계약에 관한 입법, 인터넷 등 통신망의 정보내용물의 규제에 관한 입법 등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그 외 저작권법,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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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정보화역기능의 방지 관련 법령
통신비밀보호법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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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다.미국은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1997년 12월 「전자절도 금지법」을 통과시켰으며, 일본은 세계 최초로 \'1997년 6월 개정 저작권법에서 자동 공중송신에 대하여 저작자의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였다. 지적재산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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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불법정보 관리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또한 P2P파일 공유서비스를 집중 모니터링하여 저작권 침해 및 음란물 유통 등 불법유통에 대해서는 P2P파일 공유서비스 사업자의 자율적인 규제와 사용에 관한 캠페인 즉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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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같이 자신이 작성한 정보에 대한 삭제 등의 요구인 B유형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이러한 B유형의 권리의 상당수는 이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상당부분 도입되어 있다. 국내법이 현행 지원하고 있는 잊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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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와 디지털 테크놀러지. 나남. 2002
황의창,「지적재산권법」 법지사, 2001.
오승종(2000)「저작권법」 박영사
배대헌(2000)「전자서명, 인터넷 법」 세창출판사
도준호, 장석준(1998)「인터넷 이용 활성화」
임원석 역(1996)「초고속통신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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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학 그리고 디지털도서관, 한국문헌정보학회
* 박정길(2000), 도서관 문헌이용법, 경성대학교출판부
* 신경식(1995), 대학도서관의 효율적인 문헌정보통신망 구축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 여지숙(2006), 일제강점기 한국 도서관의 문헌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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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같이 자신이 작성한 정보에 대한 삭제 등의 요구인 B유형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이러한 B유형의 권리의 상당수는 이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상당부분 도입되어 있다. 국내법이 현행 지원하고 있는 잊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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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에 따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신조약 체결동향과 대응방안”. 국제법학회논총 . 제42권 제1호. 1. 저작권 보호 제도의 본질과 디지털 환경의 도전
1) 저작권 제도의 본질
2) 디지털 환경의 도래와 저작권법의 해석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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