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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정보관리의 데이터베이스(DB)
Ⅳ. 저작권정보관리의 시스템
1. 집중관리단체의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 구축
2. 각국의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 프로젝트
1) IMPRIMATUR : 유럽
2) CORDS : 미국
3) J-CIS : 일본
Ⅴ. 저작권정보관리의 과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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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산업의 발전이다. 물론 저작권은 17~8세기부터 존재하였으나, 영화, 만화, 음반 등 문화 산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등 정보산업이 발생함에 따라, 한 사회에서 저작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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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혁명에 따른 저작권 관련 국제협약의 최근 동향과 우리의 과제,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문화체육부(1997),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저작권 조약 및 실연·음반조약 해설, 문화체육부
* 박범석(2000), 저작권계약의 해석방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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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트라스티드시스템
Ⅵ. 디지털저작권의 국제기구
1.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세계지적소유권기구)
1) WIPO 저작권조약(WCT, WIPO Copyright Treaty)
2) WIPO 실연?음반조약(WPPT, WIPO Performance and Phonograms Treaty)
3) 데이터베이스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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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보안 업무 수행체계
2) 국가정보기반보호규정 추진
3) 보안관리 분야
4) 기술개발 분야
2. 실질적 대응
1) 사이버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확보
2)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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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보안 업무 수행체계
2) 국가정보기반보호규정(대통령훈령) 추진
3) 보안관리 분야
4) 기술개발 분야
2. 실질적 대응
1) 사이버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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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기증이 필요한 이유
2) 저작권 기증이 가치 있는 이유
3) 저작권 기증이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이유
Ⅴ. 저작권의 WIPO조약
Ⅵ. 저작권의 공공재산업론
Ⅶ. 저작권의 정보관리시스템
1. 저작물 정보 수집
2. 저작물 표준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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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를 의무화하는 홀링스 법안
3)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개정안
4) 법제도 정비의 효과 및 한계
3. 저작물의 디지털 유통에 대비한 저작물 집중관리방식
4.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규정 및 책임 제한 필요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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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관리정보시스템이다. 저작권정보기술의 발달로 이제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를 통하여 새로운 저작권 시장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각 권리자들이 자신들의 정보를 등록하고 그 정보를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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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관
1) 허가 및 신고제도
2) 수수료 승인제도
3) 저작권 위탁관리업자에 대한 감독
4)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제도
5. 저작권위탁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식
1) 시장원리에 따르는 방안
2) 저작권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6.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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