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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선진국의 요구에 대응할 의지가 없으며, 오히려 자발적으로 저작권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외세의 입김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은 쉴 새 없이 바뀌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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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사건의 개요 및 쟁점
(1) 사건의 개요
(2) 쟁점
3. 저작권 제도의 경제학적 기초
(1) 저작 행위의 비용 구조와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
(2) 저작권 보호의 예외: 공정이용
4. 인터넷 및 디지털 기술과 음악 저작권
5. 대위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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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의 마련도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건전한 정보통신 이용 윤리 확립을 위해 음란폭력물의 유통을 억제하고, 해킹사이버테러정보전 등에 대처하여 행정통신금융전력 등 국가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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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이러한 유연성이 저작권과 같은 법적인 체제와 충돌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창출된 정보나 지식 등이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복제되거나 법적 보호장치 없이 다른 사람에 의해 함부로 훼손되는 것을 우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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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권한없이 삭제 또는 변경시키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거나 전자기록이 삭제변경되는 컴퓨터바이러스 입력하는 행위는 동법 제48조 제2항에 위반뒤며, 전자메일폭탄을 전송하는 행위 역시
동법 제3항에 의하여 처벌한다.
Ⅷ. 결 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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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연합(AIM) 산하 150개 마이너 음반사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올 하반기 워너뮤직·BMG엔터테인먼트·EMI레코드 등과 함께 가입자기반 음악전송 서비스인 ‘뮤직넷’을 제공하기로 한 냅스터는 이번 제휴로 이들 음반사가 보유한 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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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위한 복제
저작권법 제27조는 사적이용을 위해서 저작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다. 이에 의하면,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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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종류별 계통적 서비스 및 관리기관 선정
③ 디지털 저작물의 서지사항, 식별자,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 표준에 따른 국내 표준 제정과 이에 따른 관리기관 선정
④ 디지털 저작물의 수집, 가공, 분류, 서비스, 저작권의 보호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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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범위에 걸친 저작물의 이용이 가능해져 프로그램 질이 향상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Ⅶ. 일본 저작권의 집중관리제도
저작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한편으로는 저작물 등의 원활한 이용을 배려하는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1. 멀티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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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방송협회
▷ 백승흠, DRM보호와 그 제한에 관한 소고, 인터넷법연구 제3권 제2호
▷ 유승호(2000), 디지털 시대의 콘텐츠 산업과 지역발전, 인터넷과 우리사회
▷ 이창열(2001), 데이터베이스 유료화 관련 기술, 데이터베이스백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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