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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헌법 제13조 제2항) 등이 있다. 다음으로 ② 헌법규정에 의하거나 성질상 직접적인 대사인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기본권으로 노동3권 등이 있다.
참고문헌
정회철, 김유향 저, 기본강의 헌법, 윌비스 2014
정종섭 저, 헌법과 기본권, 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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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장애통계연보” 제1장 서론
제1절 장애인복지법의 발전배경 1
제2절 목적과 방향 2
제3절 권리보장의 필요성 3
제2장 장애인복지법의 참정권
제1절 참정권적 기본권
1. 참정권의 헌법적 근거 4
2. 선거환경의 실태 5
3.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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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목표가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7. 참고문헌
김유성,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19.
박석돈, 『사회복지법제론』, 정민사, 2020.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21. 목차
1. 서론
2. 헌법의 사회복지 관련 조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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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1993, 인권보고서 제8집
법에 관한 모든 해답로엔비
(http://www.lawnb.com/lawinfo/law/info_law_searchview.asp?ljo=l&lawid=00052600) 논문요약
Ⅰ. 서 론
Ⅱ. 국가보안법의 내용과 변천사
1.국가보안법의 내용
2.국가보안법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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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회
국가인권위원회(2004), 국가인원위원회국가보안법, 쟁점과 대안
독도지키는사람과단체 외 1명(2001), 국가보안법 개정 찬반토론회, 독도지키는사람과단체
손동권(2006), 사상범에 대한 형사실체법의 정비방안 :국가보안법의 존폐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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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5호 중 “제2조제1항제2호·제5호 및 제6호”를 “제2조제1항제2호·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44>부터 <70>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정보화촉진기본법) <제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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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無關心 내지는 外面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日常生活에서 함께 하는 여러가지 法律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機會와 關心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신 敎授님께 感謝 드립니다.
참고자료
헌법학, 홍성방, 현암사 1. 서론
2. 본론
I.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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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부의 역할과 사교육비, 교육재정·경제연구 제5권 2호
이미나 외(1992), 교육정책의 실제적 변천에 관한 연구:교육 예산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와 교육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1997), 과외와 사교육비:한국적 상황분석과 대응전략, 한국&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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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원론」, 보정판, 법문사, 2000.
허 영, 「한국헌법론」, 신정14판, 박영사, 2000.
ILO, Freedom of Association, 3rd. ed., 1985.
尾山宏, 公務員の勞 基本權裁判, 勞 旬報社, 1992.
松岡三郞, \"勞 條件の法定\", 「法律時報」, 第541號, 1973.3, 25-30면.
室井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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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원칙에 의해야 한다.
7. 근로3권의 한계
기본권론에서 다루는 상태보장은 여기서도 적용된다. 또한, 근로3권과 이 권리를 제한하는 법익간에 불균형이 있어서는 아니 되며, 실제적 조화의 원리에 따라 동시에 최대한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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