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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정책연구원 정찬모 (鄭燦模) 연구위원은 네티즌의 기대와 현실적인 규제 필요성을 조화시키려면 다양한 자율규제와 혼합규제 모델의 개발이 요구된다면서 전기통신사업법,전기통신기본법 등에 혼재된 벌칙조항들을 정보화촉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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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법령들이 존재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정보윤리위원회의 정보통신윤리강령, 정보통신윤리 심의규정,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 시행규칙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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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살펴보면,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을 비롯,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등 많은 법률이 있다. 여기에다 기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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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적용
2002년 12월 26일 시행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제1항제2호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전기통신’행위를 전기통신이용자에게 금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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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규제이다. 이에 대하여는 기존의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입법상의 공백은 존재 하지 않는다.
3)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규제대책이다. 여기에는 청소년 보호법 제8조 제 4항과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가 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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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는 이에 대한 배상규정을 두고 있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의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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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청소년기본법 등에 산재해 있는 관련 제 규정의 적용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명확히 해야 하며, 이러한 제 규정을 형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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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 제38조의 2에는 \"서비스 품질개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과 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 권익 증진과 품질개선을 위해 품질평가 등 필요한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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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48조가, 개인정보침해 및 비밀누설에 대하여는 동법 제 49조가 각각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이버범죄 또는 반국가적 행위에는 이르지 않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인터넷 사이트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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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무의미하게 한다는 문제점으로도 지적되고 있으며, 지역민방의 시청률 하락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역민방협회의 입장인 것이다. 하지만, N스크린 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 상 부가통신서비스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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