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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권이 한국으로 넘어오지만 우리 군이 주도하는 한·미 연합작전계획은 아직 완성되지도 않았다.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으로 구체화하는 작업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전시작전권이 전환되면 미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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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력 구조, 교리 및 전력을 보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공군의 비중을 낮추고 육군 위주로 해왔던 전력구성을 3군 전력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재편하는 작업을 가속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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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권 전환 등으로 인해 국방정책 여건도 상당히 변화될 것이다. 우리의 현 상황을 되짚어 볼 때 이승만의 외교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자명하다. 전쟁으로 폐허뿐인 나라의 늙은 지도자를 초강대국 미국이 어찌어찌 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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