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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조사관제의 신설도 검토하여야 하며 이 임무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시민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법적 장치를 뒷받침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행정의 투명성과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민감청구제가 필요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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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발된 계획과 프로그램
1)개관
일본에서 본격적 전자정부 정책은 1994년 12월에 발표된 '행정정보화 추진기본계획'에서 출발하였다.동 계획은 행정에서 정보기술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행정업무를 근거리 통신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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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포럼 개설
- 행정서비스 전달수단 개발
- 개방적이고 투명한 정보 공개
- ONE-STOP 서비스
- 신청.신고 등 전자화
- 민.관간 EDI시스템 운영
- NON-STOP 서비스
행정
업무
- 종이 없는 행정화 현황, 가능성 분석
- 부처내 보고·결재 문서 전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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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 제고,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을 통한 정확하고 적시성 있는 정책 수립 등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비계량적 효과까지 합한다면 그 효과는 실로 엄청난 규모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전자정부의 효과는 대한민국을 디지털시대에서 경쟁력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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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의 구현과 함께 시민 중심의 행정의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정충식. 「멀티미디어 시대의 행정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개혁론」 나남출판
김성태. 「전자정부론 이용과 전략」2004. 3월 30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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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1997). 「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정충식. (1996). 「전자정부 구현의 주요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정책 Delphi기법에 의한 분석」. 박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1997a). 전자적인 정보공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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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 제공의 지리적 한계극복 ㉡ 행정정보의 전자적 공개 ㉢ 정보전달의 전자화 ㉣ 법정보존문서의 전자 매체화 ㉤ 전자문서 교환 ㉥ Web Search (in English) ㉦ 법령 데이터 제공 시스템
③ 최신성
항상 업데이트 되고 있다.
④ 일본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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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구인 국제투명성위원회에서 공개 행정의 우수사례로 제시한 바 있는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은 다음의 세 가지 목적에 입각해 추진되었다.
첫째, 행정의 투명성 확보
민원 처리사항에 대한 실시간 정보, 인허가 과정, 향후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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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좌우된다.
최근 행정자치부와 대법원의 인터넷 민원서류 변조 가능성이 제기되자 정부에서는 민원서류의 발급을 중단하고 '민간부문의 전자문서 위변조 방지 대책'을 내년 말까지 마련하기로 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했다. 정보통신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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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구현사업은 매몰 비용만 초래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따라서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정보통신인프라의 접근 이용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선결과제일 것이다. 정부 및 사회 전반의 정보 공개 및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전자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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