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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모델법과 전자서명통일규칙초안
Ⅳ. 전자상거래와 OECD
1. 경과
2. OECD 산하의 소관위원회별 논의
(1) 정보통신위원회
(2) 소비자정책위원회
(3) 재정위원회
(4) 무역위원회
Ⅴ. APEC
1. 경과
2. APEC 수행반(Task Force)
3.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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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 인터넷 법」 세창출판사
최재원(1999)「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저작권법상의 책임」
도준호, 장석준(1998)「인터넷 이용 활성화」
이상경(1998)「지적재산권소송」 육법사
최석(1996)「저작권침해와 민사상 구제에 관한 고찰」
임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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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를 정의하고, 전자문서 및 그 문서상의 명의인을 표시한 문자와 전자서명을 기존의 일반문서 및 서명날인과 동일하게 보고있다.(동법 17조의 2,3항)
-“의료보험법 시행규칙”은 전자문서의 교환방식에 의한 진료비청구를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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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요건으로서 보안성에 대해서는 뒤에서 논하겠지만 내부적인 인적자원의 관리와 외부적인 침해에 대한 대비보다도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이다.
2) 전자서명
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문서를 작성한 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조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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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경우에 원본성이 충족되는가의 검토가 필요로 되는 것이다. 앞으로, 이 모델법을 따른 형태로 각국법이 정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새로운 제도적 기초구조(Infrastructure)정비
1) digital서명과 효과귀속
우선 첫째의 문제는 전자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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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이용의 확대
○ 현행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등 현행법은 전자문서를 고려하지 않은채
대부분 종이문서와 기명날인·서명 등에 의한 법률행위와 업무처리를
규정하 고 있음
- 서면주의: 민법 제555조, 민사소송법 제3장4절 등
- 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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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은 손해배상의 범위와 보증에 관하여 초안에 삽입되었던 내용이 입법과정에서 제외됨으로써 공인인증기관의 혜택이 상당히 감소하였다. 따라서 신뢰성있는 대기업집단이 인증업무를 맡을 경우 각종 규제에 의해 제한되는 공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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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위한 전자서명 이용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법」
⇒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하위 법령 개정(2000. 1월 시행)
⇒ 암호의 정당한 이용을 보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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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인 대민행정서비스를 확대하여 국민들에게 전자정부의 구현을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따라서 전자서명의 활성화를 통해 인증기반에 기초한 전자적인 대민서비스의 관점에서 전자정부의 구현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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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기술
전자상거래는 하나의 거래이자 계약 활동이므로 계약 당사자간에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상호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서로 만나서 계약을 하는 경우 녹음을 한다던가 펜으로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거나 하지만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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