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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의 효력
5. 종중의 총회소집절차
6. 종중규약의 효력
7. 종중총회의 결의방법
8. 부적법한 종중대표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
기의 효력
9.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종중의 점유취득방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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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또는 등기가 이전되었으나 후에 진정한 권리자에 의하여 그 점유의 회수 또는 등기의 말소를 당한 경우를 추탈이라 부르고 이 경우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추탈담보책임이라고 한다.
[181] 취득시효
원 소유자가 추탈을 요구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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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②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제296조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와 불가분성)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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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를 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한다. 이를 등기부시효취득이라 하며 이때에는 등기가 동산시효취득에서와 같이 점유적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5. 등기의 추정적 효력
어떤 등기가 있는 경우, 이에 부합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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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
시효취득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하여 법정요건을 갖춘 점유를 일정기간동안 계속하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8)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상속,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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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의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유의 의사로 점유
2) 평온·공연한 점유
3) 10년 또는 20년 점유
4) 반드시 등기해야만 시효완성
정답: 4)
정답풀이: 시효취득은 점유기간이 완성되면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대항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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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위조서류에 의하여 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결국 귀하의 소유권이 전등기도 말소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10년 이상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면 등기부취득시효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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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등기의 순위확정적 효력이라고 한다. 또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가 10년동안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를 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하는데(민245②), 이는 마치 등기가 동산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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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 성립된다. 분묘소유자는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분묘가 침해당한 때 그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3) 관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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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이 인정되어 점유자에게 합법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가 있는 상태이다. 만약 북한주민이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이를 정부에서 보상한다면 원소유권을 주장하는 북한의 전 토지에 대해 통일 정부가 보상책임을 뒤집어 쓸 가능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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