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효중단)나 채권자지체도 상대적 효력이 있을 뿐이며, 또한 부진정연대채무자의 1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상계할 반대채권이 있으나 상계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가 그 채권을 가지고 상계를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본다(대판
|
|
|
판례,세미나 민사소송법연습, 2000, 법문사
<논문 및 기타 문헌>
李承吉,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한 고찰, 사회과학연구91.11, 한남대사회과학연구소
田炳西, 기판력의 객관적(물적) 범위, 고시계97.11.
주 인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1991
|
|
|
시효,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김진욱, 주식매수청구권제도 개선의 필요성, 한국기업법학회, 2010
곽태철, 조세환급청구권의 확정과 행사방법, 한국법학원, 1998
서봉석, 권리와 청구권을 통한 민법체계의 재정립에 관한 시론, 홍익대학교법
|
|
|
(민법 제259조 1항 단서).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가공하는 경우에 이는 매도인을 위한 것으로 본다]고 하는 가공에 관한 특약을 할 수 있다. 점유권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비전형담보물권
|
|
|
연구 (민법)
1. 유형
(1)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2)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
(3) 교사,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2. 효과
(1) 개요
(2) 관련판례
(3) 구상채권의 소멸시효문제
(4)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대한 과실상계
(5) 공동불법행위자
|
|
|
판례는 권리추정을 받는 점유에 관해서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본다.
추정의 범위 :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물권이며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는 모든 권리 이다. 권리의 적법추정은 소유자와 그로부터 점유를 취득한 자
|
|
|
연구, 한국상사법학회, 2001
* 홍복기, 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상사판례학회, 2011 Ⅰ. 개요
Ⅱ. 어음의 실태
1. 공정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지 않고 신용사회 풍토가 성숙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음의 부정적 측면이 크
|
|
|
연구결과로 정책적 목적을 위한 세제의 역할을 재평가하고 향후 지방세 중과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에 대한 출발점으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도시 부동산등록세 중과세제도의 정책적 순기능을 명료하게 분리하여 제시하
|
|
|
점유개정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도 당연히 집합물 로서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친다’ 고 한다.
(3) 담보설정자의 처분과 제3자의 선의취득
(대법원2004. 11. 12 선고 2004다22858판결)
- 양도담보의 목적물은 신탁적 소유권이전 설을 취하는 판례의
|
|
|
매매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소유권을 유보하고 그 완결이 있으면 소 유권이 자동적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약정 물권법 각칙 ( 점유권. 소유권. 담보물권. 용익물권)을 정리
1. 점유권
2. 소유권
3. 용익물권
4. 담보물권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