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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금지조항을 삭제하고 필요시에만 제한 통고를 할 수 있게 하여야겠다.
Ⅳ. 결론
민주주의는 다원주의 사회이고 소수의 목소리도 존중되어도 한다. 그러나 소수의 목소리는 보수화된 거대 언론에서는 애써 외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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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이들을 ‘보호’라는 이름하에 경범죄자로 취급하여 교육적 조치만 취한다면 피해자에게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법이 가지고 있는 사회 안정성의 면에도 큰 해를 끼칠 것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은 점차 성숙해지는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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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안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한다.
특히, 최근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입시비리 및 학원비리에 대한 실망감은 기존에 교육에 있어 소외계층이었던, 서민층과 학생 및 학부모에게 많은 실망감과 더불어 불신을 안겨주게 되었기에, 사립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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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28권 제5호 1.서론
2.프라이버시의 개념
3.프라이버시의 침해 유형과 요건
4.프라이버시의 구체적 범위
5.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6.프라이버시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피해를 입었던 사례
7.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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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53(1), 325-413.
정원규. (2004). 공리주의에 대한 패러다임적 독해: 공리주의의 사회계약론적 수렴을 제안하며.철학,78, 271-290.
이희은. (2018). 페미니즘 운동과 미디어 윤리:# 미투 운동 사례를 중심으로.언론정보연구,55(3), 120-157.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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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익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단순성매매는 법익 침해가 없으므로 처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성매매도 여성의 인격권 및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거시적으로는 청소년의 성문화 형성에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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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정보학보』, 제83권 제3호, 7-38.
문성제(2014).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와 국가의 위험관리책임」. 『소비자문제연구』, 제45권 제1호, 67-88.
조창용임재진(2019). 「혼합접근법을 이용한 사고 원인분석 모델에 관한 연구: 세월호 사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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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
1. 특수관계자
2. 점유율 또는 사업자수를 고려하여
3. 정부와의 협의, 합의, 의견청취 등의 공개성과 투명성제고
4. 편성비율과 관련하여
5. 방송위의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시, 제재방법
6. 위원회회의의 공개
7. 방송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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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소 세미나 발표논문, 2000, 3면
김종섭, \"사이버 범죄 현황과 대책\", 형사정책 제 12권 1호, 233-234면 참조.
차형근, 조병래, 최영훈 편, 언론과 명예훼손, 나남출판, 2000, 43-50 참조
권수현(1998), 남성성과 성폭력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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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는 확실한 ‘학대 행위’가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두 번 옆에서 학대피해노인을 지켜본 이들은 자신이 목격한 것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신고에 있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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