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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만을 포함
• 공공기관 비 정규직이란? 공공기관 직원 정원에는 포함되지 않고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1~2년간 근로계약을 맺어 채용된 직원
비정규직의 종류
•간접고용
-간접고용은 원청 업체가 노동자를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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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여성노동자 10명 가운데 7명이 비정규직인 셈이다.
- 정규직 노동자의 73.4%가 남자이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51.4%가 여자이다. 비정규직 가운데 여성노동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고용형태로는 재택근로(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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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최저임금제도의 개선을 통해 근로자들의 기초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보장하며 임금불평등을 예방함으로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적 배제를 예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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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가 된다”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Ⅳ. 비정규직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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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추시켰다. 정규직 직원을 일방적으로 파견직으로 전환하거나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무임금 오버타임 근무를 강요했고 노조의 근무개선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사소한 이유로 직원을 부당해고 하면서 경영진과 직원과의 갈등은 극에 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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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간 단순한 고용지위(계약형태)의 차이에서 초래되는 임금상의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실직자의 재취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교육훈련제도가 강화되고, 노동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비정규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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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노동자들의 요구인 비정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
절반에도 못 미치는 임금과 고용불안, 그리고 사회적 배제 속에 절망의 삶을 살고 있는 비정규직에게 가해지는 차별을 시정하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절박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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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소정 노동시간이 짧다.
- 고용계약을 맺은 고용주와 실제로 지휘감독을 하는 직접 사용자가 다르다.
2. 비정규직의 유형
- 임시직 근로자 :사용자와 일정한 기간에 한해 고용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
-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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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자의 대부분은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을 포함한 중소기업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악화를 넘어 파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라. 비정규직 노동자 입장
(1)비정규직에 대한 노동자의 입장
▶ 차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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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에 대한 지적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또한 기업 측에서도 비정규직 고용을 단지 값싸고 다루기 쉬운 노동력의 확보로 착각해서는 안된다. 원칙적으로 기업 측에서 막 다룰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노동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비정규직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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