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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경우와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근로와 관련한 차별대우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행정감독 이외에 사법상의 제도의 개선까지 포함하여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사법상 제도개혁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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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93.9%는 종업원 300인 미만의 중소영세기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영예측이 불확실하고 시장에서의 진입과 퇴출이 빠르기 때문에 신축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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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있는 불법파견을 뿌리뽑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불법파견사업의 경우 사용사업주가 해당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도록 하고 사용사업주도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가지도록 해야한다.
2.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로 비정규직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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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2006년 12월에는 한국전력공사가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하지 않아 인권위에서 개선을 권고한 일도 있었다(이꽃맘, 2006).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으로 인정받고 있는 공기업에서조차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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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경력인정
- 임금인상 차별 금지
2) 복리후생 차별 금지
휴가비 및 휴가시설 이용, 신용대출 혜택, 주택 및 의료비 지원, 자녀 및 본인 학자금 지원 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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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또 공기업과 산하기관의 경우 마사회의 시간제 경마직 4천599명과 체육진흥공단의 발매 관리원 및 경기운영 보조 등 1천839명은 비정규직으로 유지하되 나머지 직종 2만3천233명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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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금, 잔여수당 확보, 점포세 철폐, 보험설계사 처우개선 등의 요구를 내세우고 있다. 이런 근로조건 개선 요구는 최근 들어 확대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확보 투쟁과도 잇닿아 있다. 사측은 근로자로서 법적 지위를 얻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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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한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상황이고 국가는 정책·입안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일이다. Ⅰ. 서 설
Ⅱ. 비정규직의 문제점 및 비정규직으로서의 대학강사
① 비정규 노동자 개념 및 특성
② 비정규 노동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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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자 역시 정규직 근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고 양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려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최유미,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2010.
6) 파견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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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대우에 대해 실효성 있게 대처할 수는 법률상 구제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비정규근로 문제의 근본적인 법률적 해결방향은 위와 같은 법률적 취약점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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