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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고 본다. 기업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노동자 개인의 문제도 역시 사회적인 문제로 나아갈 경우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비정규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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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자율적 능력개발의 활성화방안. 한국노동연구원.
금재호(2000). \"비정규직 함정은 존재하는가?\". 『분기별 노동동향 2000년 4/4분기』, 한국노동연구원.
김둘순·김명숙·모윤숙·왕인순·이혜순·정형옥(1998).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조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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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노동비용의 증가를 우려해 의도적으로 가입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지위적 특성, 즉, 사회보험의 사업장 가입은 기업주와 노동자의 근로계약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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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고용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Ⅴ. 비정형근로자(특수고용근로자) 관련 제언
비정형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는 정형 근로자에 비해 매우 불리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가 피할 수 없는 추세라면 이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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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는 임금의 차이부터, 길게는 대우, 심각한 차별까지 끊임없이 그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 몇 년 뒤, 내가 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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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비정규직 인사관리의 분리형 관리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는 것은 자명할 것이라고 하였다.
4.비정규직 전략적 활용의 기대효과와 한계
(1)기대효과
-우선적으로는 평가관리대상에 대한 맞춤형 관리로 인해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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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훨씬 열악한 경제 환경에 놓여있다. 따라서 이들의 보험 가입 비율을 정규직수준으로 높여 고용불안과 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현상을 방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사회보험 가입누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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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균등대우원칙 명시를 통한 노동기본권, 여성 노동자가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남성 중심적인 조직 문화를 깨뜨리기 위한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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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법 해설, 노동부, 1995
◎ 김효수·김유선, 한국의 고용사정의 정책과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997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노동법 분과, 간접고용 제한법제의 국제비교, 관악사, 2001
◎ 송호근, 21세기 고용구조 변화와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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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노동력을 그 가치 이하로 현격하게 절하시켜 교환할수 있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 교환가치(임금)는 최저 생계비 수준에서 결정될 수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의 임금은 최저생계비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데,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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