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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최대의 부채”라는 말을 버리고, 다시 옛날의 기도문인 “사람은 우리의 최대의 자산”이라는 말을 자랑스럽게 되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입니다.
4)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장
소득이 낮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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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의 차별 속에 근로조건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던 비정규직 노동자(노동계 추산 850만 명, 정부 추산 548만 명)의 권익이 크게 향상된다.
◆ \"경제에 긍정적 효과\"=비정규직 근로자는 외환위기 이후 매년 80만 명씩 늘어왔다. 특히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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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유연하게 관리한다.
<참고 문헌>
전재선(2002), 신자유주의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 노동변론
조준모, 비정규직 노동계약과 고용보호의 딜레마 1. 서론
2. 비정규고용의 문제점
가. 장기근속 계약직 근로자
나. 파견ㆍ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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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노동자는 그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중 략 … ≫
<비정규직 규모>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4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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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함
이와 관련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교육*훈련 강화 방안이 마련돼야 함.
OECD 국가들의 경우 비정규직의 3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가 2년 지나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시사점임
5.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점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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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고용보험 가입 비율도 확대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 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근로자 복지 수혜 대상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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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난이 문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정규직 일자리도 많아질 것이며 비정규직 문제는 자연히 풀릴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기존의 일자리들마저 자꾸 줄어드는 형편이 되었다. 한국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지한 비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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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상의 균등대우는 물론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차별금지 원칙의 제도화, 즉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의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 토의 내용 >
1. 최근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되고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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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질 저하\' 라는 관점에서 연구하여 이를 사서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대응논리로 개발해야 한다.
6)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노력
어느 직종을 막론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제 몸 하나 돌보기도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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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속속 도입해 왔다. 그러나, 불안정한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확산은 빈곤의 심화 및 계층간의 격차를 확대시켜 사회통합을 해치는 주 요인이 된다. 이에 따라 비정규 노동자의 보호방안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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