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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문으로의 노인 인력 제한
③ 허술한 고령자 취업지원제도
4. 노인인력 활성화 방안
① 관련 법규 및 정년재 개선
② 직업재 훈련 및 취업 알선 기관 활성화
③ 임금 피크제의 실시
④ 노인 자원 봉사의 활성화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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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로의 전환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임금체계 개선 등 근로조건변경시스템의 합리화를 위한 법적 문제를 검토하였고, 정년퇴직자의 계속고용, 고령자고용연장 내지는 유지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서의 임금피크제 등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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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 13.4.30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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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의하면,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권고수준에 불과한 법제를
2016년 1월1일부로 공공기관과 300인이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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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병원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피크제 도입 이유
╋━━━━━━━━━━─────────
● 인력난에 시달리는 병원의 경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게 유리
●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정부지원이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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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김정한(2003), 「기업복지」, 『한국의 노동 1987-2002』, 한국노동연구원.김형배(1999), 『노동법 제11판』, 박영사.임종률(2001), 『노동법 제2판』, 박영사.노동부, 「임금피크제의 유형과 도입사례」 최영우(한국노동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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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국인 근로자 중 약 86%는 임금피크제에 대해 만족감을 표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연령증가에 따라 비록 임금은 삭감되지만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권고사직과 40~50대 퇴직이 만연한 한국사회에서 정년을 보장받는 것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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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사례」, 2012.12
노진귀, 「정년연장에 대한 노동계 입장: 쟁점과 대안」, 월간 노동리뷰 , 2012.9
류기정, 「정년연장에 대한 경영계 입장: 쟁점과 대안」, 월간 노동리뷰 , 2012.9
금재호, 「중장년층의 고용불안과 정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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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고찰, 신용보증기금, 2004
◈ 박경열, 일본기업의 성과주의 인사관리와 노사관계의 변화, 현대일본학회, 2009
◈ 부종철, 경제불황하의 일본기업의 경쟁력 강화전략, 제주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1995
◈ 수사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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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 임금 피크제 대상 근로자는 약 15만 명이고, 이를 위해 현대자동차에서는 정년 연한을 60세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대자동차의 임금 피크제는 만 55세부터 만 60세까지 매년 전년도 임금의 10%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계획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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