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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아니다, 프레스 21, 2000. 4, 7면.
당시 개정 선거법에 대한 시민불복종운동은 선거법의 독소조항에 대한 유권자들의 저항운동이었다.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및 집회·결사의 자유 차원에서 시민들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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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으로 인하여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확성장치 사용, 연설회 개최, 불법행렬, 서명날인운동, 선거운동기간 전 집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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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으로 인하여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확성장치 사용, 연설회 개최, 불법행렬, 서명날인운동, 선거운동기간 전 집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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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2007
* 윤종빈, 제 16대 총선의 정당득표율 분석, 한국정치정보학회, 2000
* 조기숙, 16대 총선과 낙선운동-언론보도와 논평을 중심으로-, 집문당, 2002
* 황감용, 16대 총선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과 태도, 대구대학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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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특징>
◎ 「공직선거법」 및 「지방자치법」 관련
구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02. 6. 13 실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06. 5. 31 실시)
비고
기초의원
선거
정당공천 배제
소선거구제(1선거구 1인)
정당공천 허용
중선거구제(1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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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간주하는 것은 국민의 국정참여의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민의 당연한 주권행사로서 낙천, 낙선운동을 불허하고 공천철회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개정된 선거법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공천철회와 공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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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4인
▷ 선출방법 :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한 (최)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선출
(시도의원중 비례대표는 정당별 득표비율에 의한 간접선출)
▷ 선거양상 및 결과
이번 선거는 정당공천이 허용된 시도단체장과 시도의원 및 구시군단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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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를 통해 부작위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사법기관은 법률에 대한 전향적인 해석을 통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투표권 및 선거운동의 자유 등 참정권적 기본권이 방해받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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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의 정치개혁운동은 다음의 표에서 볼 수 있다.
외적 감시운동
공명선거 감시운동
국정감사 감시
후보자 정보공개운동
낙천낙선운동
소환운동
대체정치세력화운동
입법 감시운동(입법 반대운동 및 대안 입법활동 등)
각종 정보공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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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의 정치개혁운동은 다음의 표에서 볼 수 있다.
외적 감시운동
공명선거 감시운동
국정감사 감시
후보자 정보공개운동
낙천낙선운동
소환운동
대체정치세력화운동
입법 감시운동(입법 반대운동 및 대안 입법활동 등)
각종 정보공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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