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천반대운동과 낙선운동은 ‘고장난 정치’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는 유권자들의 정당한 자구 노력이었다.
참고문헌
1. 배성인(2000), 시민단체 낙선운동 평가, 한국 정치학회 주최 16대 총선 평가 학술회의 발표원고
2. 이금옥(2001), 선거법상
|
|
|
선거운동을 한다든가 선거관리위원회나 사직당국이 형식적인 불법선거운동 단속이나 하면 법은 사문화되어 선거를 통한 선거개혁은 결코 어려울 것이며 제도자체의 효율적인 운영과 합리적 개선도 중요하지만, 정당 및 후보자유권자선거관
|
|
|
법상 보장된 시민의 정당설립의 자유와 기타의 정치적 기본권들이 정당법이나 선거법 등의 일반법률을 통해서 구체화 내지 적극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도하게 제한되어 나타나는 기본권제한입법에 있어서의 법률유보
|
|
|
낙천·낙선자 선정
5.결과
16대 총선의 낙천 낙선운동
*16대 총선의 낙천 낙선운동의 의의
1. 정치개혁 틀 마련(유권자와 시민 단체의 힘)
2. 각 유권자에 대한 정보공개-납세, 병역, 전과 기록 등
*16대 총선의 낙천 낙선운동의 문제점
1. 선거법 위
|
|
|
낙선 대상자, 2004총선시민연대·총선환경연대·총선여성연대의 낙천 대상자, 도덕성 문제 및 선거법 위반자 등은 검토 대상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2.낙선운동의 영향과 결과 예상
이번 총선에서는 16대 총선만큼의 영향력은 기대하기 힘들
|
|
|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1조에 의하면 선거기간 중의 의정보고활동만을 금지하고 있으며, 선거기간 개시일전의 의정활동은 아무런 시기의 제한 없이 이를 허용함으로써 선거운동 불공정의 시비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
우리의 경우, 부정이나
|
|
|
낙천. 낙선운동의 성공
2) 일본에 있어서의 낙선운동
3. 고이즈미의 사무라이 정치
4. 정권공약 선거: 정치개혁의 소프트웨어
1) 정권공약 도입의 움직임
2) 고이즈미 정권의 탄생과 참의원 선거
(1) 생활 향상감 및 생활 장래관
(2) 기
|
|
|
법문사
김성수 : 신노사관계론, 서울 법경사, 1992
김재원 : 고용증대 및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방향, 경제민주화의 기본구상, 한국경제연구원, 1988
김수곤, 하태현 : 노사관계 사례연구, 서울 한국개발원, 1982
곽만섭 : 한국적 노사관계 정립방안
|
|
|
실명제 및 표현의 자유 외국 사례
1. 표현의 자유 외국의 사례
2. 인터넷 실명제 외국의 사례
Ⅷ. 인터넷 실명제의 해결책 및 향후 과제
1. 인터넷 실명제의 해결책
2. 인터넷 실명제의 개선 방안
3. 인터넷 실명제의 향후 과제
참고자료
|
|
|
낙선운동을 금지한 제58조,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제59조가 불복종의 대상이 되었다)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었다.
이 운동은 정치권으로 하여금 이 운동을 위법화하는 규정들의 일부를 개정하게 만들었다. 실제로 이 운동으로 인해 ① 정당
|
|
메뉴펼치기
